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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73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6) 한국의 테러방지법안, 유엔인권위 발언대에

  이스라엘 규탄 결의안 통과·병역거부권 열띤 논쟁

  ... 국정부 대표단은 '테러방지법' 발언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부터, 지난 '양심적 병역거부' 발언 때와는 달리 특별히 촉각을 곤두세웠다. 특히 '아직 제정되지도 않은 법안을 두고 국제무대에서 비난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며 불편한 심기를 보였다. 민변의 발언 이후 곧 있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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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4-17

  인권키워드

  북한, 양심, 이스라엘, 미국, 인권, 팔레스타인, 한국, 병역거부, 테러방지법, 민변, 권리, 국가, 국가안보, 투표, 인권위, 민주주의, 안보, 중국, 고문, 국가보안법, 국경, 국제앰네스티, 대체복무, 석방, 헌법재판소, 한반도, 무시, 권력, 점령, 학살, 테러, 법, 아시아, 실업, 발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90호)

  <특별 기획>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②

  대체복무제도 도입, 못할 이유가 없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114개국 중 징병제가 없거나 혹은 있더라도 강제력이 없는 84개국을 제외하고, 징병제 하에서 대체복부를 인정하는 국가는 30개국이다. 이처럼 징병제가 있는 국가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보장하는 방식은 크게, 비전투복무 방식과 비군사적 분야에서 군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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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6-10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양심, 대체복무, 병역거부, 징병제, 군대, 국방부, 안보, 병역, 국가, 발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장애, 차별, 민주주의, 한반도, 이스라엘, 군사, 중국, 외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3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2월 9일 ∼ 12월 16일)

  ... 작업·운동 등 금지 규정 법무부 장관에 삭제 권고(12.13) ◎ 주요 판결 서울지법, 병역거부 혐의 구속기소된 나동혁씨 징역 1년6월 선고(12.10)/서울행정법원, 경찰의 미대사관 옆 열린시민공원 집회 전면금지처분 위법 판결(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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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17

  인권키워드

  북한, 용산, 인권위, 미국, 서울시,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법무부, 병역거부, 석방, 성매매, 여성, 위법, 위안부, 이주여성, 인신매매, 지역, 집회, 촛불, 할머니, 경찰, 플랫폼, 집, 무시, 이라크, 핵, 한국, 점거,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여성, 이주민, 노인,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614호)

  종교계 대표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 촉구

  최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앞두고 종교인들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진우 목사, 법타 승려, 강해윤 교무, 고원일 신부 등 100여 명은 12일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대법원과 헌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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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7-14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종교, 대법원, 대체복무제, 헌법재판소, 헌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637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8월 9일 ∼ 2004년 8월 16일)

  ... 경찰관 처벌 요구하며 36일째 장기농성(8.13)/ 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하는 대체복무제 입법 본격화 … 19일 공청회 예정/ 노 대통령, 일제하 친일행위와 과거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불법행위를 포괄적으로 다룰 과거사 관련 국회 진상규명특위 제안(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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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8-17

  인권키워드

  검찰, 대통령, 파업, 이라크, 경찰관, 국회, 노동, 노동자, 노조, 농성,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양심, 임금체불, 지역, 차별, 용역깡패, 경찰, 질문, 학교, 손배가압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피해, 입법, 정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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