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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80호)

  80년대 고문경찰관 법정구속

  이근안 고문사건 공범 경찰관 6명 “모두 유죄”

  고문경찰관이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 1부(재판장 김치중 부장)는 21일 고문기술자 이근안 등에 의해 불법체포돼 고문을 당한 김성학(48) 씨가 당시 수사경찰관들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고발된 경찰관들의 고문사실을 인정,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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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2

  인권키워드

  이근안, 고문, 간첩, 경찰관, 재판, 법원, 불법체포, 허위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33호)

  [이주의 인권수첩] 차별금지법 제정을 향한 큰 걸음이 만들어질 2011년

  (2010.12.22.~2011.1.4.)

  ... 이주민센터 등 인권단체와 인권위까지 조사에 나서자 경남경찰청은 부랴부랴 책임자 직위해제, 경찰관 4명 대기발령, "인권침해방지 자정 결의대회"(12.30) 개최까지. 그러나 경찰이 이주노동자를 범죄인 취급하는 차별적인 생각을 버리지 않는 이상, 경남경찰청의 조치도 그저 '꼬리자르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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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1-05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이주노동자, 차별금지법, 인권위, 이명박, 혐오, 차별, 헌법재판소, 사찰, 공익, 단속, 4대강, OECD, 감청,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뉴스, 대법원, 대통령, 무상급식, 복지, 수사기관, 언론, 인권, 전쟁, 종교, 중증장애, 통신비밀보호법, 헌법불합치, 헌법, 권력, 기본권, 이주, 오세훈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18호)

  [이주의 인권수첩] ‘공정’의 뜻풀이 (2010.9.1~9.7)

  ... 대 집회(9.11) 신고를 경찰이 불허 결정(9.6) 내렸다니, 역시나 ‘공정’하네. √ 경찰관이 증표를 제시하지 않고 소속․성명을 밝히지 않은 불심검문, 젊은 사람들에게만 선별적으로 시행한 불심검문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 권고(9.6).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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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09-08

  인권키워드

  철거, 정부, 부동산, 전쟁, 경찰, 대출, 이라크, 4대강, 형벌, 광장, 집, 개인정보, 경찰관, 공무원, 국회, 대통령, 막개발, 성폭력, 아동, 옥외집회, 인권, 주거권, 집시법, 촛불집회, 범죄, 손해배상, 평화, 미국, 이주,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벼리 (117호)

  말도 못하는 세상이 돌아왔다 (1)

  [벼리 1] 2008년 상반기 공안정국 분석과 인권운동의 과제

  ... 람을 잡게 된다. 전경들이 연행자를 경찰 호송버스에 인도하고 나면 버스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이 집시법 위반이라며 임의로 체포 사유를 알린다. 실질적인 변명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고 연행자는 이미 물리적으로 구금된 상태에 놓이게 된다. 한편, 연행자의 체포 당시 상황에 대한 증거 자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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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8-08-20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집시법, 기본권, 경찰관, 공권력, 권리, 검찰, 촛불집회, 탄압, 헌법, 불법, 물대포, 옥외집회, 인권, 범죄, 민주주의, 역사, 법, 공공, 강제진압, 고문, 공무원, 남용, 변호인, 영장,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질문, 활동가, 운동, 불안, 제도, 벌금, 행진, 신고제, 기술, 배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44호)

  이달의 인권 (2001년 4월)

  * 흐름과 쟁점 1. 이무영 등 경찰관 250명을 청와대로 불러 위로하고 격려하다 경찰은 부평에서 노조사무실에 들어가려는 노동자들을 짓밟았다(4.10). 카메라 앵글에 피가 튈 정도로 저항할 능력도 없는 노동자들을 방패로 내려찍고 군화발로 짓밟은 범죄행위가 인터넷에 공개됐다(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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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01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정부, 청소년, 경찰, 법원, 집회, 검열, 경찰관, 노조원, 대통령, 조직, 무시, 공무원, 단결권, 민주노총, 영장, 위법, 인권, 저항, 화염병, 경찰폭력, 다짐, 노동절, 행진, 권력, 불법, 국가, 진보넷, 근로, 주민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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