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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보호수용제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없다.

... 도가 감시를 통해 재범을 줄일 수는 있으나, 근본적 원인인 성폭력이 잘못된 행위라는 것을 가해자에게 알려주는 어떠한 효과도 기대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재범률이 낮아졌음에도 도리어 성폭력이 증가하고 있음은 강력범죄의 문제해결에 열쇠가 처벌이 아님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정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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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창 2014-08-07

인권키워드
성폭력, 법무부, 안전, 재범률, 제도, 교정시설, 군대, 피해자, 가해자, 약자, 국가, 국회, 범죄, 불안, 배제, 정부, 감시, 보호시설, 생명, 아동, 여성, 형벌, 이야기, 활동가, 한국,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549호)

<인권시평> 박하사탕과 거짓말

... 다. 이 글에서 영화를 평할 생각은 없다. 능력도 없다. 다만, '빛고을의 피'를 불러온 가해자들이 아직 처벌받지 않았다는 점, 그들이 스스로 죄과에 대해 사죄하고 반성했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다는 점, 그러니까 '가해자'로 표상 했던 피해자의 망가진 삶을 우리 자신에게 투사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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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훈 2000-02-08

인권키워드
가해자, 국가보안법, 역사, 검찰, 낙인, 인권, 피해자, 시대, 민주주의, 예술,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998호)

‘100인위’ 명예훼손 기소

검찰의 가부장적 인식 그대로 드러나

... 서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당시 서부지청은 100인위가 운동사회 내 성폭력 추방을 위해 가해자 실명을 공개한 것에 대한 공익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남부지청은 100인위와 피해 여성들이 주장하는 내용의 진실성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명예훼손죄의 또 하나의 판별기준인 공익성은 전혀 고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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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1-12-14

인권키워드
성폭력, 명예훼손, 피해자, 피해, 가해자, 노조, 검찰, 여성인권, 법, 법정, 교육, 변론, 성추행, 가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극한직업 탈출을 위한 미투 운동

[인권으로 읽는 세상]미투는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끝까지 싸운다!

... 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식의 복수 담론이 등장하는가 싶더니, 피해의 진위를 가려 선의의 가해자를 구제해야 한다는 아우성이 쏟아졌다.세상은 자고 일어나면 또 터져 있을 '어떤 미투'를 이불을 뒤집어쓴 채 얼굴만 빼꼼히 내밀며 기다리는 모양새였다. 개중에는 곧 터질 자신에 대한 폭로가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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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 2019-03-08

인권키워드
미투, 성폭력, 여성, 피해자, 가해자, 피해, 차별, 권리, 조직, 노동, 노동자, 운동, 가해, 섹슈얼리티, 안전, 법, 검찰, 교육, 비정규직, 성산업, 인권, 재판, 정규직, 젠더, 참정권, 페미니즘, 성차별, 성추행, 범죄, 경제, 동료, 제도, 학교, 고용, 시장, 법정, 연대, 성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02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보호수용제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없다.

... 도가 감시를 통해 재범을 줄일 수는 있으나, 근본적 원인인 성폭력이 잘못된 행위라는 것을 가해자에게 알려주는 어떠한 효과도 기대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재범률이 낮아졌음에도 도리어 성폭력이 증가하고 있음은 강력범죄의 문제해결에 열쇠가 처벌이 아님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정책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훈창 2014-08-07

인권키워드
성폭력, 법무부, 안전, 재범률, 제도, 교정시설, 군대, 피해자, 가해자, 약자, 국가, 국회, 범죄, 불안, 배제, 정부, 감시, 보호시설, 생명, 아동, 여성, 인권, 형벌, 이야기, 활동가, 한국,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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