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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99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⑤ : 인권영향평가제 도입 법안

인권영향평가제로 사전예방체계 구축해야

... 천정배 의원(열린우리당)을 비롯한 국회의원 18인은 인권영향평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마련해 법사위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관계 국가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정책 등을 제정·입안하고자 할 때 인권영향평가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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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4-01-28

인권키워드
국회, 인권, 인권위, 지방자치단체, 집시법, 독립성, 제도, 벌금,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498호)

'반딧불', 인권현안 속으로 성큼

대테러조치에 대한 경고 <망각을 경계하라>

... 얼마나 심각한 인권침해를 동반하고 있는지 느껴보는 시간이 될 것이다. 지난 2002년부터 국가정보원은 테러방지법 제정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미 미국의 테러방지법인 '애국자법'은 인권탄압의 주요한 무기로서 그 몫을 다하고 있다. 국내 인권단체들의 거센 저항으로 법 제정을 막고 있지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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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01-27

인권키워드
미국, 인권, 인권교육, 전쟁, 테러방지법, 법, 정부, 기업, 보복조치, 저항, 진실, 광화문, 권리, 약자, 역사, 무기, 테러
인권하루소식 (2496호)

'아주대 자주대오' 사건, 2명 추가 연행

2001년 학생회장단 연행…내달 3일 구속자 6명 결심

... 공판에는 경기지역 대학생들과 다산인권센터 등이 참석해 공판과정을 유심히 지켜봤다. 검찰은 국가보안법 7조 3항(이적단체 구성·가입)과 5항(이적표현물 소지·배포 등) 등의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심문을 벌였다. 검찰은 "학생들이 NLPDR(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에 편항된 시각을 가지고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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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국현 2004-01-20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변호, 북한, 학생, 학습, 집, 학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496호)

4회 세계사회포럼 소식(상): 뭄바이에 집결한 세계 사회운동가들

"신자유주의·전쟁 넘어선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

... 사회운동 △세계화와 그 대안 △세계화, 지구적 통치(Global Governance)와 국가 등이 논의되고 있다. 실로 전세계의 모든 문제를 놓고 다양한 방식의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말로만 투쟁 외친다는 비판도 이에 대해 비판자들은 "세계사회포럼은 논의만 무성하고 실천에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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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이진영 2004-01-20

인권키워드
장애, 조직, 한국, 배제, 문화, 노동자, 사회권, 종교, 차별, 접근권, 사회운동, 아시아, 노동, 노예제, 버마, 여성, 이주노동자, 인권, 인종, 장애인, 전쟁, 지역, 집회, 광장, 정당, 경제, 안보, 신자유주의, 군사주의, 평화, 네트워크, 미디어, 연결, 정책, 언어, 연대, 정부, 발전, 소수자,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96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월 12일 ∼ 2004년 1월 19일)

1. 사회보호법, OUT! 국가인권위, 전원회의에서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 사회보호법 폐지 권고키로 만장일치로 결정(1.12)/ 청와대, 국가인권위 권고 관련해 16대 국회 임기 안에 사회보호법 폐지 방안 적극 검토하기로…강금실 법무장관, "정식으로 인권위 건의 올라오면 검토하겠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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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20

인권키워드
이라크, 청와대, 피해자, 고문, 국정원, 국회, 성폭력, 이주노동자, 자살, 저항, 집시법, 집회, 인권위, 파병, 피해,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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