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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57호)

  56년 동안 날치기와 개악 반복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③ 국가보안법의 역사

  ... 가보안법은 개정 당시 내란상황이 정리되면 없애자는 법무부장관의 제안설명에서 보듯이 시한부 생명을 기약하며 만들어졌다. 그러나 1949년 이 법에 의해 남로당 등의 좌익세력과 한독당을 비롯한 민족주의 세력 등 이승만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제거하면서 오히려 강화되어 개악되었다. 당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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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9-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역사, 법원, 감옥, 국보법, 국회, 생명, 조선, 농성, 사형, 헌법재판소, 민주당, 민주주의, 안보, 기본권, 불법, 학살, 국가, 세력,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28호)

  <논평> 그들을 집으로 돌아오게 하라

  ... 수시켜야 마땅하다. 또한 이라크 저항 세력의 경고에 대한 굴복이 아니라 더 이상의 무고한 생명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 파병은 철회됐어야 했다. 결국 한국 정부는 언론 통제를 통해 이번 파병이 이라크의 평화 재건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에 빌붙어 이라크 민중의 희생으로 생기는 이익을 챙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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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8-04

  인권키워드

  이라크, 평화, 정부, 파병, 집, 한국, 해방, 군대, 생명, 언론, 저항, 파견, 국방부, 미국, 국가, 세력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67호)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불법파견 금지"

  타워크레인 노동자들, 목숨 건 고공시위 벌여

  ... 직'에 나서야하는 처지다.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타워노조 노동자들이 타워크레인에 올라 생명을 담보로 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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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5-07

  인권키워드

  노동자, 고용, 불법, 임금, 퇴직금, 파견, 노동, 노조, 생명, 지역, 특수고용, 노동3권, 경찰, 임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54호)

  테러방지법 '3당연합안' 국회 제출

  본질적 문제점 놔둔 채 부분 땜질…인종주의적 발상 드러내

  ... 심지어 이번 3당연합안은 발의 이유를 "북한·이슬람 등의 국내외 테러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신체를 보호하기 위해"라고 밝혀 낡은 냉전적 인식과 인종주의적 편견마저 드러내고 있다. 이는 남북관계를 냉전시대로 회귀시키자는 것일 뿐만 아니라 12억 이슬람인들을 모두 테러위협분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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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1-13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회, 테러방지법, 단어, 테러, 감시, 감청, 생명, 시설, 심의, 출입국, 이슬람, 민주당, 헌법, 권력,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2221호)

  버마 민주화운동가, 치료비 마련에 ‘헉헉’

  “난민지위 인정하고 의료보호 혜택 줘야”

  ... 지난 해 4월 신부전증 말기 판정을 받은 르윈 씨는 매주 3번 씩 혈액투석 치료를 받아야 생명을 이어나갈 수 있다. 가족도 없고, 병으로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매회당 20만원 가량 되는 치료비를 마련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한 의사는 “원래 투석치료하는데는 돈이 많이 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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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21

  인권키워드

  버마, 난민, 정부, 치료, 동료, 가족, 법무부, 생명, 난민신청, 민변, 이야기, 학생운동, 탄압, 국가, 한국,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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