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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75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① 반인권적 법제 청산

  '정권안보' 그물망 걷어내야

  ... 조가 겨냥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말해준다. 이렇게 공안세력들이 실적을 올리며 국민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는 동안, 국민들은 '정권이 허락하는 안전한 선'에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자기검열'이라는 일상적 족쇄에 갇히게 됐다. 국가보안법은 또한 정권안보를 지원하는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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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인권, 보안관찰법, 김대중, 감시, 감옥, 국가안보, 법무부, 사상, 수형자, 양심, 집시법, 보안관찰, 체제, 탄압,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31호)

  ‘민생공안’의 실체① 부활한 공안정국

  ‘법의 너울’ 쓴 국가의 ‘폭력’

  ... 연행한 이후, 경찰 8천여 명이 부평을 점령, 부평은 ’계엄상태’에 돌입했다. 3월 9일 사상 처음으로 전국 공안검사 120명중 103명이 한자리에 모여 연찬회를 가졌다. 연찬회 주제는 ‘남북관계 변화와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의 공안업무 방향’. 요컨대, “남북관계변화로 인해 좁아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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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이광길 2001-04-12

  인권키워드

  화염병, 대통령, 공권력, 언론, 경찰, 법, 검찰, 뉴스, 민주노총, 사상, 신문, 인권, 전쟁, 집회, 철거민, 경제, 교육부, 점령, 국가, 시장,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322호)

  <인권시평> 국민정부 교육부장관의 교육관과 인권관

  ... 생각을 강요하지 아니하는 것에 그 본질이 있게 되는 것이다. 인간의 기본적 권리 중에서도 사상양심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가 제일로 논해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교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교육자가 학생의 생각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고 자율적인 판단능력을 존중하는 기초아래 그 능력을 배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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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연순 1999-03-09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교육, 교육부, 학생운동, 권리, 대통령, 사상, 저항, 청소년, 학생, 형사처벌, 이야기, 탄압, 세력, 성장,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702호)

  양심수 석방을 위한 캠페인-유명인사들의 5시간 감옥생활

  ... 했다. 또한 그는 살인을 저질러 무기형을 선고받은 사람들도 보통 15년이면 출소한다면서 “사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20년, 30년을 이러한 동물적인 환경에 방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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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9

  인권키워드

  석방, 감옥, 간첩혐의, 사상, 형벌, 동물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34호)

  검찰, 경상대 교수 심야 구인 시도

  민교협 “검찰, 문명세계의 웃음거리 자초”

  ... 대한 강제구인 기도의 즉각 중단, △검찰총장의 이번 사태에 대한 사과와 사퇴, △학문과 사상의 자유, 언론·출판·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을 철회, △교수들의 학술연구를 통제하려는 불순한 기도의 즉각 철회 등을 요구했다. 한편 김진균(서울대), 서관모(충북대), 박상태(서강대) 교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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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25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학생, 정부, 법원, 사상, 시대, 탄압,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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