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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84호)

"게시물 삭제요구는 공안탄압"

민주노총, 북한 관련 게시물 삭제 않고 게시판 다시 열어

... 판을 존중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열린마당을 다시 열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검열 요구에는 응하지 않을 방침임을 밝혔다. 민주노총 최세진 정보통신부장은 열린마당의 잠정 폐쇄 결정과 관련해 "총파업을 앞두고 논점이 분산되는 것을 우려해 잠정적으로 폐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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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3-07-25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북한, 국가보안법, 검열, 국회, 사상, 언론, 형사처벌, 탄압,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 소식]

... 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인권단체들은 4월 11일 강금실 법무부 장관에게 '우리 사회 사상,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준법서약제를 폐지하고 노동문제를 공안기능에서 분리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환영 의사를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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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4-15

인권키워드
전쟁, 국회, 이라크, 인권, 파병, 미국, 국가보안법, 정부, 한국, 평화, 법무부, 양심, 집회, 광화문, 무기, 검찰, 대통령, 운동, 이라크전쟁, 입법, 발전, 감시, 대체복무제, 보안관찰법, 사상, 인권교육, 학생, 휴식, 경찰, 개발, 이야기, 활동가, 사랑방, 민주주의, 안보, 군수산업, 배제, 법원, 신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275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① 반인권적 법제 청산

'정권안보' 그물망 걷어내야

... 조가 겨냥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말해준다. 이렇게 공안세력들이 실적을 올리며 국민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는 동안, 국민들은 '정권이 허락하는 안전한 선'에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자기검열'이라는 일상적 족쇄에 갇히게 됐다. 국가보안법은 또한 정권안보를 지원하는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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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2-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인권, 보안관찰법, 김대중, 감시, 감옥, 국가안보, 법무부, 사상, 수형자, 양심, 집시법, 보안관찰, 체제, 탄압,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831호)

‘민생공안’의 실체① 부활한 공안정국

‘법의 너울’ 쓴 국가의 ‘폭력’

... 연행한 이후, 경찰 8천여 명이 부평을 점령, 부평은 ’계엄상태’에 돌입했다. 3월 9일 사상 처음으로 전국 공안검사 120명중 103명이 한자리에 모여 연찬회를 가졌다. 연찬회 주제는 ‘남북관계 변화와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의 공안업무 방향’. 요컨대, “남북관계변화로 인해 좁아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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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이광길 2001-04-12

인권키워드
화염병, 대통령, 공권력, 언론, 경찰, 법, 검찰, 뉴스, 민주노총, 사상, 신문, 인권, 전쟁, 집회, 철거민, 경제, 교육부, 점령, 국가, 시장,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702호)

양심수 석방을 위한 캠페인-유명인사들의 5시간 감옥생활

... 했다. 또한 그는 살인을 저질러 무기형을 선고받은 사람들도 보통 15년이면 출소한다면서 “사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20년, 30년을 이러한 동물적인 환경에 방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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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8-09

인권키워드
석방, 감옥, 간첩혐의, 사상, 형벌, 동물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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