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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이야기

세월호 천일, 천개의 바람

...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박근혜의 탄핵 사유에는 생명권 보장 의무 위반이 있다. 박근혜 변호인단은 반론을 제기하며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 포기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직무 유기의 죄를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다. 변호인단의 말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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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상임활동가) 2017-01-13

인권키워드
세월호, 참사, 정부, 진상규명, 체제, 대통령, 생명, 생명권, 행진, 국회, 청와대, 경찰, 광장, 질문, 유가족, 헌법, 진상, 뉴스, 대법원, 물대포, 재난, 최루액, 헌법재판소, 독립성, 범죄, 권력, 국가, 세력, 퇴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사랑방의 한달

11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사랑방의 한 달(2016년 12월호)

... 박근혜가 임명한 사람입니다. 얼마 전 박근혜의 헌법 유린 행위를 옹호하는 데 나선 유영하 변호사도 인권위원이었으니 얼마나 인권위가 엉망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약칭 인권위공동행동) 이성호 인권위원장과 최이우 인권위원에게 질의했으나 이성호 위원장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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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6-12-05

인권키워드
집회, 청와대, 경찰, 퇴진, 대통령, 인권위, 물대포, 집시법, 차별, 유성기업, 정부, 인권, 사랑방, 행진, 혐오, 민주노총, 성소수자, 광장, 금지통고, 노동자, 세월호, 여성, 재벌, 참사, 촛불, 촛불집회, 이야기, 헌법, 불법, 법원, 공권력, 국회, 노조, 부작위, 불평등, 생명, 옥외집회, 장애인, 재판, 차벽, 컨트롤타워, 경찰폭력, 시민사회, 광화문, 운동, 민주주의, 욕구, 불안, 권력, 진보넷, 매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장애인, 재난피해자,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 퇴진할 대통령이 인권위원 임명이 웬 말이냐!

최혜리 상임위원 내정 철회하라!

... 상임위원이 인권위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성소수자차별선동에 앞장서고 있는 현실과,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씨가 인권위원이었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인권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최혜리 씨의 상임위원 임명은 박근혜 씨가 바라는 대로 인권위의 역할 후퇴를 가져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청와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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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동행동 2016-11-28

인권키워드
인권위, 대통령, 청와대, 인권, 법, 퇴진, 국회, 변호인, 여성, 독립성, 시민사회, 정당, 약자, 더불어민주당, 무시, 한국, 출신
성명/논평

<기자회견>이러려고 인권위원 됐나? 성소수자 차별선동한 최이우는 사퇴하라!

... 하지 않고 성소수자 차별선동에 앞장선 최이우의 사퇴를 요구한다. 며칠 전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임명된 유영하 씨가 전직 인권위원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많은 시민들이 경악했다. 얼마큼 인권위가 엉망이었으면 반인권 인물인 유영하 씨가 인권위원이 되고, 그가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보낼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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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동행동 2016-11-24

인권키워드
인권위, 정부, 성소수자, 대통령,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차별, 시민사회, 민주주의, 무시, 퇴진, 변호인, 성적지향, 범죄, 조직, 권력, 한국, 세력,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인권오름 > 벼리 (509호)

[벼리] 인터넷언론 규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과 인터넷언론의 방향

... 인터넷신문사업자들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명시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약칭 민변)이 제기한 신문법개정안의 헌법소원에 대해 9명의 헌법재판관중 7명이 위헌 의견을 냈다. 보수적 성향의 헌법재판관의 입장에서도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의 위헌성이 명백했다는 의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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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진 2016-11-16

인권키워드
언론, 헌법, 헌법재판소, 법, 미디어, 고용, 국회, 권리, 감시, 정부, 퇴진, 신문, 인권, 차별, 민변, 질문, 경제, 시대, 운동, 제도, 권력, 국가, 의존,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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