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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18호)

  <노동·사회·학술단체 공동토론회> 김대중 정권 집권 1년 그 평가와 전망 ①

  ... 보교육연구소장) 김대중 정권 이후 구조조정을 빌미로 신자유주의 교육이 급격히 전면화됐다. 교육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은 교육재정의 축소, 교육환경의 악화, 정년단축을 필두로 성과급제, 계약직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의 자본종속화를 이루어 교육노동의 ‘창의성’과 ‘자율성’은 철저히 제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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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03

  인권키워드

  김대중, 정부, 교육, 자본, 노동자, 주민, IMF, 국가보안법, 노동, 여성, 병원, 신자유주의, 정책, 비정규직, 석방, 민간위탁, 운동, 권리, 민주주의, 국가, 한국, 전환, 근로, 검찰, 공권력, 근로기준법, 남용, 노숙자, 노조, 민영화, 법무부, 복지, 산재사고, 성폭력, 의료서비스, 인권, 임금, 임금체불, 장애, 재판, 저항, 정규직, 퇴직금, 파업권, 교육권, 보안관찰, 사회복지시설, 치료, 사회보장, 체제, 경제, 탄압, 생존, 단속, 마을, 연합, 고용, 시장, 발전, 성별, 격차,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94호)

  시민단체, 생명공학법 개정 촉구

  "과학기술 인간파괴 막자"

  ... 민의 참여가 법안에 명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명공학의 문제는 과학기술부만이 아니라 교육부․농림부․보건복지부․환경부 등 여러 부처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인 만큼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는 형태로 심의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생명공학의 발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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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2

  인권키워드

  발전, 국회, 인권, 대통령, 독립성, 기술

• 인권하루소식 (1291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월 11일 ∼ 1월 17일)

  ◆ 1월 11일(월) 이해찬 교육부장관, 시간강사 신원조회를 각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고 밝혀/ 국제앰네스티, 유엔 어린이권리헌장에 규정돼 있는 소년병의 최저 징집나이를 현재의 15살에서 18살로 올릴 것 촉구/ 유종근 전북지사, 새만금종합개발사업 전면 재검토 의사 밝혀/ 국민회의, 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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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9

  인권키워드

  정부, 고문, 국제앰네스티, 노숙자, 민주노총, 안기부, 정리해고, 집회, 탈북자, 사찰, 경찰, 민변, 탄압, 쉼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3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0월 12일 ∼ 10월 18일)

  - 10월 12일(월) 노동부 국회제출자료, 교육부․재정경제부․검찰청․경찰청 등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이 장애인고용의무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여수사건 희생자 추정 주검 3구 유골 발굴 - 10월 13일(화) 부산지방법원 제7민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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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0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 근로기준법, 노동자, 민주노총, 불법체포, 석방, 수사기관, 여성노동자, 헌법재판소, 청와대, 병원, 경찰, 진상조사, 동료,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75호)

  시한부 인생까지 감옥행

  부모 모두 구속, 아이는 ‘어린이집’으로

  ... 번 사건으로 같이 살던 이모마저 빼앗겼다. 해솔이의 이모 이희 씨는 금속산업연맹 울산지부 교육부장이다. 유난히 변화에 민감한 해솔이는 지금 돌봐줄 친척도 없이 어린이집에 맡겨진 채 엄마, 아빠가 돌아올 날만 기다리며 울다 지쳐 잠들곤 한다. 더구나 해솔이의 엄마는 허리 디스크가 심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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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8

  인권키워드

  어린이집, 집, 부모, 병원,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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