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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22호)

  미등록이주노동자를 신고하세요?

  법무부 캠페인 벌여…이주노동자단체, "감시와 편견 조장, 인권침해" 반발

  ... 16만 명에 이르는 미등록이주노동자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고용허가제를 앞둔 시점에서 정부가 무엇이든 안 할 수 없으니까 이처럼 비합리적이고 반인권적인 대책을 내놓는 것"이라며 질타했다. 양 대표는 "미등록이주노동자를 신고의 대상으로 삼는 정부의 방침이 이주노동자에 대한 일상적인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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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7-27

  인권키워드

  법무부, 이주노동자, 단속, 정부, 감시, 고용허가제, 신문, 차별, 경찰, 전환,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35호)

  대우차 부도책임, 노동자와 무관

  이종대 회장 "노조동의한다고 얼마나 갔겠는가"

  ... 너스 통장 등으로 생계를 이어온 노동자들은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막막하다는 분위기다. 특히 정부와 채권단이 '노조가 구조조정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 부도처리 했다'며 노조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돌리는 데에는 분노를 넘어 어이가 없는 표정이다. 더욱이 "정부와 채권단이 노조동의서가 있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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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1-11

  인권키워드

  노조, 정부, 임금, 노동자, 민주노총, 단체협상, 생존, 체불,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51호)

  주간인권흐름(1999년 4월 12일 ∼ 4월 18일)

  ... 하니… 장애인 의무고용을 어기면서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진념 기획예산위원장 등 정부 6개 기관장들,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돼(4/16) 6. 노․농․빈 "우리는 하나" 민주노총․전농․전빈연, 공동기자회견 통해 "민중생존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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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0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보안법, 국회, 대통령, 인권, 경찰, 국방부, 고문, 국정원, 자살, 장애, 장애인, 재판, 탈북자, 제주, 불법,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33호)

  범국민운동본부, 재벌개혁 결단 촉구

  ... 견을 갖고 김대중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다시 역대 정권처럼 김대중 정부가 재벌지배체제를 개혁하지 않고, 노동자 서민에게 일방적인 고통만을 강요할 때에는 범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경제파탄의 근본구조인 재벌구조를 혁파하는 정책의 일대 전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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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7

  인권키워드

  정부, 민주노총, 재벌, 전환, 김대중, IMF, 노동자, 대통령, 저항, 노동시간, 헌법, 무시,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09호)

  '위안부 일본 배상' 물건너 가나

  한국정부, ‘배상 요구’ 사실상 포기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 일본 정부로부터 국가배상을 받아내는 일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는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게 국가배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사실상 굳힌 데 따른 것이다. 21일 외교통상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정부 지원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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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2

  인권키워드

  정부, 일본, 위안부, 언론, 피해자, 진상규명, 피해, 한국,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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