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토론회> 김영삼정부 3년 여성정책 평가


한국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이미경등, 여연)은 14일 프레스센타에서 김영삼 정부 출범 3주년을 맞아 정부차원에서 전개된 여성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여연은 출범당시 공약사항에서 내세운 여성정책의 실현정도, 여성계의 의견수렴과 국제기준과의 비교 등을 틀로 삼았다고 밝혔다<편집자주>.


□여성의 고용안정 현황과 과제 -여성민우회 정강자

정부는 신경제정책의 여성노동정책과 관련해 인력수급의 불균형을 비정규노동인력으로 충원하고 기업의 인건비 절감을 위해 주부, 고령자, 장애인을 산업인력화하고 시간제노동의 활성화, 파견노동의 합법화 등을 내세웠다. 하지만 이는 시간제여성노동자(93년 37만명), 파견제여성노동자(94년 66만명)의 증가로 여성상용노동자가 감소되고, 비정규직여성노동자를 양산하는 등 여성고용구조를 악화시켜 고용불안을 가속시켰다. 그러므로 ‘유휴인력의 활용’보다 ‘산업인력의 확보·개발’의 관점에서 정부의 여성인력정책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여성의 인권현황과 과제 -여성의 전화 이상덕

정부가 내놓은 정책중 성폭력·매매춘·정신대문제 등은 평등과 보호라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하기 보다는 임기웅변적으로 대응하고 있을 뿐이다. 실제 추진계획에서도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제도의 개정과 가정폭력에 대한 법 제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 전후 아동보육 현황과 과제 -지탁연 남미영

영유아의 보육문제에 대한 정부정책은 보육시설의 양적 확충에 핵심이 있다. 그러나 숫자만 늘리는 것은 보육 문제가 근본적 해결이 아니다. 장기적으로 보육정책의 공공성을 견지하면서 동시에 재정확보해야 한다. 또한 문제의 핵심주체인 아동이 보육과 방과후지도, 학교급식과 관련해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소외되어 있다.


□여성농민의 현황과 과제 -전농 윤금순

정부정책의 공백지대! 이것이 김영삼 정부의 여성농민 정책 평가의 핵심이다. 농촌여성의 농업종사 노동시간은 도시의 전업취업 여성보다도 더 많은 1일 9.8시간이다. 농촌여성은 과다한 노동과 가중되는 가사노동과 육아 등 그 어느 것 하나 달라진 것 없는 최하위의 사회적 지위에 머물러 있다. 여성농민을 농업생산 전문인력으로 육성하고 농업생산주체로 고려한 농업생산 조건 개선 등의 대책이 시급하다.


□여성정책총괄평가와 주무부서의 문제 -여연 이미경

김영삼 정부는 ‘삶의 질 향상’을 중요한 정책 목표로 제시하였으며, 국민연금, 고용보험제를 실시하였다. 하지만 사회보장제도 도입에서 ‘여성의 시각’이나 저소득층의 시각이 도외시되었으며 가사노동에 대한 충분한 가치가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지난해 만들어진 여성발전기본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무장관제2실을 여성부로 개편해야 한다. 그리고 지자체에 여성국(과)이 신설이 되어 중앙부처의 사업을 연결해야만 여성의 지위와 인권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