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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88호)

[기고] 인수위는 인권위 개편안을 철회하라

... 수위는, 헌법재판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처럼 별도로 헌법이 정하지 않는 한 모든 국가기관은 입법, 행정, 사법 그 어느 하나의 조직 속에 들어가야 하며, 그렇다면 현재 무소속의 상태인 인권위를 대통령직속의 기구로 옮김으로서 그 ‘위헌적’인 상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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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희 2008-01-23

인권키워드
인권위, 헌법, 대통령, 인권, 독립성, 국가, 권리, 권력, 국경, 시민사회, 시대, 국회, 사법부, 법, 국가인권위원회, 파리원칙, 역사, 감시, 사상, 이념, 존엄, 헌법재판소, 자본주의, 개발, 민주주의, 자유주의, 조직, 한반도, 신자유주의, 무시, 평화, 미국, 자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7호)

법 앞에 선 차별철폐투쟁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9) 차별금지 법제와 반차별운동

지난 10월 2일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고용 등 다양한 차별영역에서 벌어지는 차별행위를 금지하면서 피해자 구제 절차를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최초의 종합적인 차별금지법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다양한 소수자들의 경험을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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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훈 2008-01-16

인권키워드
법, 운동, 권리, 차별금지법, 차별, 법무부, 가족, 출신국, 반차별, 범죄, 한국, 성적지향, 장애, 피해자, 사회운동, 질문, 정당, 이라크, 파병, 피해, 새만금,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87호)

[인권문헌읽기] 인권옹호자 선언(The declaration on human rights defenders)

... 조 2항: 각국은 이 선언에서 언급하는 권리 및 자유가 효과적으로 보장되도록 이에 필요한 입법, 행정 및 기타 조치를 취한다. 제5조: 모든 사람은…다음과 같은 국내외적 권리를 가진다: (a) 평화적 회합 또는 집회 (b) 민간단체, 결사 또는 집단의 결성, 가입 및 참여 (c) 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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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8-01-16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인권옹호, 국가, 결사, 법, 집회, 아동, 민주주의, 차별, 세계인권선언, 검열, 교육, 노동권, 농성, 사상, 여성, 촛불, 최루액, 피해자, 경찰, 정당, 보편성, 조직, 탄압, 제도, 무기, 벌금,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7호)

수화도 언어다, 소통할 권리를 달라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8) 수화

지난 10월 2일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고용 등 다양한 차별영역에서 벌어지는 차별행위를 금지하면서 피해자 구제 절차를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최초의 종합적인 차별금지법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다양한 소수자들의 경험을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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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환 2008-01-15

인권키워드
청각장애인, 청각장애, 차별, 언어, 권리, 장애, 장애인, 법무부, 차별금지법, 정책, 가족, 생명권, 반차별, 불법, 노동, 노동시장, 성적지향, 자퇴, 존엄, 지역, 장애여성, 손해배상, 피해자, 운동, 제도, 상담, 벌금, 피해, 한국, 기술, 산재, 법, 미디어,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6호)

차별피해자에게 희망을 주는 법이 되려면…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7) 차별시정 절차

지난 10월 2일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고용 등 다양한 차별영역에서 벌어지는 차별행위를 금지하면서 피해자 구제 절차를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최초의 종합적인 차별금지법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다양한 소수자들의 경험을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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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서연 2008-01-09

인권키워드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 약자, 피해, 법, 피해자, 반차별, 손해배상, 가해, 가해자, 여성, 소송비용, 운동, 권리, 법무부, 불평등, 성적지향, 장애, 저항, 평등, 권력, 한국, 전환,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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