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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21호)

  <논평> 국가보안법 폐지, 머뭇거릴 이유 없다

  ... 과 통일로 가는 발걸음을 온전히 내디딜 수도 없다. 최근 열린우리당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입법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법안을 내기로 결정한 것은 국가보안법이 일부 개정으로는 그 폐해가 여전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인식한 결과이다. 열린우리당의 지도부 역시 국가보안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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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7-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사법부, 시대, 검찰, 대법원, 법, 통일, 입법, 발전,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14호)

  재갈 물리는 '인터넷 실명제'

  시민·사회단체, 불복종운동 전개할 터

  ... 나아가 개인정보 보호라는 시대 요구에도 어긋난다"고 평가하며 "실현가능성도 불분명한 졸속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미국 조지아주에서 추진하던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 판결을 받았으며, 유럽의회 역시 인터넷의 익명성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정개특위가 마련한 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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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2-18

  인권키워드

  실명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개인정보, 검열, 언론, 시대, 운동, 미국, 선거,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028호)

  '반인도적 국가범죄' 처벌 가능한가?

  "국가권력은 공소시효 적용 요구 못한다"

  ... 우리 헌법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사후적 입법을 통해 공소시효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함승희 의원은 "공소시효를 두는 것이 증거인멸 등 형사소추상의 어려움을 고려한 측면도 있지만, 알리바이의 증명 등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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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2-06

  인권키워드

  범죄, 헌법, 배제, 공권력, 수사기관, 인권, 존엄, 직권남용, 건강, 진실, 민주당, 제도, 국가,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771호)

  인권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 ④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장 신용호

  장애인들의 다리가 되고자 하는 장애인 활동가

  ... 는구나 생각했어.” 연구소의 창립 목적은 장애인들의 요구를 수집․정리해 정책을 입법화시켜 내는데 있다. 서비스는 몇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밖에 없지만, 정책은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들의 요구를 담은 목소리를 법, 제도 개선으로 끌어올리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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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1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운동, 아동, 교육, 복지, 활동가, 정책, 입법, 군대, 인권, 개발, 이야기, 권리, 욕구, 전세, 학교, 미국, 법, 연결, 중증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576호)

  제11회기 아동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에 대한 결론적 의견

  ... 조약 특히 32조[경제적 착취 및 유해노동으로부터 보호]를 충분히 반영시키기 위하여 그 입법과 관행에 있어 적절한 방책을 채택하도록 권고한다. 31.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특히 37조 [고문·사형 및 자유박탈 금지], 38조 [무력분쟁으로부터의 보호], 40조 [아래 조약 참조]에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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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2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청소년, 발전, 권리, 진보, 가정폭력, 감시, 결사, 노동, 인권교육, 차별, 학대,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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