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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84호)

  항공사 노조, “행정지도 후 파업도 정당”

  법원, “실질 교섭 진행됐다면 파업 가능"

  ... 벌이려 할 때 노동부는 ‘중앙노동위 행정지도를 받았기 때문에 불법파업’이라고 단정했지만 법원은 불법이 아니라고 판결했다”며 “파업을 불법으로 매도하는 노동부는 이번 판결을 노동행정 쇄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성명을 21일 발표했다. 한편 조종사노조는 20일 성명을 통해 “외국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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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24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불법, 단체협상, 법원, 민주노총, 업무방해죄, 정당, 벌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06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7월 23일 ~ 7월 30일)

  ... 아 공산당 숙청에 미 행정부가 명단으로 지원’ 외교문서 배포했다 회수 중(7.28) 6. 법원의 주요판결 서울지법 민사합의 50부, 포스코 패러디 사이트 : 인격권 침해 아니라며 가처분 결정 취소(7.23)/ 대법원, 일용직도 근기법상 ‘근로자’ 판결(7.23)/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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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7-31

  인권키워드

  노조, 공무원, 대법원, 인종차별, 범죄, 연합, 정부, 법원, 감옥, 농성, 서울역, 언론, 장애, 노동기본권, 청와대, 경찰, 법, 근로, 입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77호)

  매향리 시위자가 악귀라니

  검찰, 항소이유서에서 주장

  ... 쇄를 위해 활동하다 구속기소됐던 김용한(매향리 범국민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 씨 등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선고유예를 판결한 것에 불복한 검찰의 항소이유서가 15일 공개됐다. 수원지방검찰청 김도훈 검사는 "피고인들이 10여 차례 이상 외부의 학생 노조 재야단체 등을 끌어들여 조직적인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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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1-17

  인권키워드

  검찰, 노조, 학생, 불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18호)

  "국가를 역감시 할 법을 만들자"

  감시시스템과 프라이버시 토론회

  ... 는 Target의 e-mail을 열람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려 하고" 있으며 "도청법에 의해 법원이 허가하기만 하면 통신업체 고객의 통화내용을 도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오구라 교수는 이러한 일본 정부기관의 움직임에 대해 "미국정부와 일본과의 모종의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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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10-19

  인권키워드

  일본, 프라이버시, 미국, 감시, 국가안보, 국가, 발전, 법원, 검열, 법무부, 인권, 주민등록제도, 이야기, 국제, 한국, 네트워크, 기술, 진보넷,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300호)

  고발당한 “표현의 자유”

  수원시, 인권영화제 검찰에 고발

  ... 제2회 인권영화제 때에도 당시 집행위원장이던 권영택 씨를 같은 이유로 고발한 바 있으며, 법원은 권 씨에게 벌금 1백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열린 제3회 인권영화제와 관련, 영화제 주최측이 고발당한 것은 수원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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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30

  인권키워드

  검찰, 사전심의, 벌금, 법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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