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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72호)

  진영종의 인권이야기

  함께 갑시다

  ...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이러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에서 철저하게 배제 당하고 있다. 대중교통이 몸이 성한 사람만 타기 위해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사회활동을 하기 위해 이용해야만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알게 모르게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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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영종 2002-09-10

  인권키워드

  차별, 권리, 나이, 이동권, 인권, 장애인, 약자, 역사, 미국, 법, 이주, 배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166호)

  <논평> 의문사 진상규명, 이대로 끝나선 안 된다

  ... 00년을 조사해 본들 감춰진 'X파일'은 찾아낼 수 없다. 범죄 관련자들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도 명문화해야 한다. 그들이 진실 앞에 입을 막는 까닭은 '처벌'을 두려워해서라기보다, '기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서이기 때문이다. 의문사 진상규명 작업은 단지 유가족들의 한을 달래기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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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31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저항, 진실, 영장, 범죄, 법, 배제

• 인권하루소식 (2041호)

  '의문사법' 국회 법사위 상정

  유가족, 8개 조항 철회하며 법개정 배수진

  ... 정의견서'에 따르면, 철회된 조항은 △강제구인 △감청, 압수수색 등의 요청 △공소시효 적용배제 △사면제청 등이다. 이로써 유가족 쪽은 자료제출, 통화내역 조회 등 일부 조사권한의 강화와 의문사 개념 재규정 및 조사기간 연장 등을 최소한의 요구로 남겨놓은 셈이다. 이런 가운데 27일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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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2-28

  인권키워드

  유가족, 국회, 감청, 안기부, 진상규명,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66호)

  국가인권위 공청회 단상

  ... 론자는 "민간인권단체 활동가를 국가인권위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에 시비를 거는 것은 민간을 배제해 결국 국가인권위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진선미 변호사는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도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어떻게 구제하고 보장할 수 있는지 생각하기란 쉽지 않다. 인권향상을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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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10-31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감수성, 활동가, 배제, 국방부, 약자, 법

• 인권하루소식 (1843호)

  국가인권위법, 핵심조항 합의유보

  낙관도 비관도 못해, 법무부 로비 극성 예상

  ... 수사가 개시된 경우 등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소위는 대체로 법무부의 간섭을 최대한 배제하고 국가인권위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분위기에서 진행됐지만 전망이 밝은 것만은 아니다.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상임집행위원장 곽노현, 아래 국가인권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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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28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인권위, 대통령, 심의, 독립성, 민주당, 민변,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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