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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60호)

  법원, "감옥 예규 비공개 이유 없다"

  감옥정보 접근의 획기적 진전 … 법무부 비공개 관행엔 쐐기부

  ... 수용정원 등을 비공개해 왔다. 소송을 대리했던 이상희 변호사는 "교도소는 밀폐된 곳이어서 기본권 침해와 직결된 장소이기 때문에 수용자 처우의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지만 지금까지 그렇지 않아 왔다"며, 이번 판결에 대해 "그 근거조항이었던 7조 1항 4호를 구체적으로 아주 엄격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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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4-09-21

  인권키워드

  법무부, 법원, 교정시설, 감옥, 공공, 시설, 헌법,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자료실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의제"를 도입하자!

  ... 있는 권리를 전혀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가 이라크 점령군의 파병을 결정할 때도, 기본권을 압살하는 악법들을 통과시킬 때도, 자신들의 호주머니만 불리고 있는 동안에도 우리는 그저 지켜볼 도리밖에 없었습니다. 언제든 우리가 뽑은 대표를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정치적 권리를 제도화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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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3-25

  인권키워드

  권리, 국회, 민주주의, 정치, 대통령, 인권, 헌법재판소, 진실, 광화문, 제도화, 총선, 이라크, 파병,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2535호)

  [연재] 6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식 ①

  유엔 인권위원회 이슈와 전망

  ... 고, 테러리즘을 구실로 시민·정치적 권리를 제약하고 공권력을 강화하려는 국가와 이에 반해 기본권을 존중하는 가운데 국제인권규범의 틀 속에서 '반테러리즘'을 강조하는 NGO와의 공방전이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나라별 인권상황에 관한 논의에서 최대 정치적 관심사는 단연 중국인권결의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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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네바 : 이성훈 2004-03-19

  인권키워드

  인권위, 권리, 정부, 인권, 인권교육, 국가, 기업, 이라크, 미국, 중국, 인권위원회, 북한, 테러, 법, 공권력, 국가보안법, 반테러, 버마, 병역거부, 성적지향, 양심, 이주노동자, 주거권, 지역, 차별, 이슬람,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빈곤, 기본권, 국제,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01호)

  헌법 위에 선 '학교장 재량권'

  경기도교육청, 영석고 손 들어줘…학교도 헌법 준수해야

  ... 강하게 비판했다. 이처럼 이번 사건은 '학교재량'이라는 이름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과 국제인권원칙에 위배되는 학교규정이 허용되어 온 오랜 관행을 어떻게 일소할 수 있는가라는 어려운 과제를 다시금 환기시킨다. 나아가 '건전한 국가관 형성'이라는 명분 하에 국민에게 '국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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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1-30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헌법, 국기, 인권, 대법원, 사상, 언론, 전교조, 종교, 지역, 정당, 기본권,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83호)

  법무부 징벌·계구 개선안 한계많다

  연속징벌·가죽수갑 폐지…민간측 의견 제대로 반영 안해

  ... '징벌과 계구 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법무부 개정안은 수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만한 요소를 곳곳에 포진시키고 있어 비판을 받았다. 법무부는 지난 8월 교정실무자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교정 태스크포스팀'(아래 TF 팀)을 구성해 징벌과 계구 제도의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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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3-12-24

  인권키워드

  징벌, 법무부, 감옥, 운동, 기본권, 공권력, 교도관, 시설, 인권, 지역, 민변, 활동가, 제도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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