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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422호)

대통령도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

노동인권대책위, 헌정사상 최초 현직대통령 탄핵운동 전개

... 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하고 나섰다. [부당한 공권력 반대와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공동대표 고영구외 7인, 대책위)는 12일 오후1시 종로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영삼 대통령 탄핵소추를 위한 국회청원을 위해 각계인사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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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6-13

인권키워드
대통령, 헌법, 국회, 헌법재판소, 기본권, 공권력, 공무원, 노동인권, 인권,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72호)

김무용 씨 석방, 국보법 철폐 요구

역사 3단체, 성명 발표

... 쳐 ‘사실’로서 자리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김씨의 구속은 연구자의 사상과 학문활동이 공권력의 탄압과 낡은 국가보안법에 의해 유린당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역사학연구소｣는 현대사연구자 김무용 씨의 구속영장에 대해 “경찰이 다른 논문에서 인용된 원자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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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3-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탄압, 석방, 역사, 해방, 공권력, 국보법, 사상, 영장,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성명/논평

<성명서> 대법원, ‘인권침해 감시활동’ 일반교통방해죄 적용에 관해 무죄 선고

... 중 불법 채증 되어 일반교통방해죄 혐의로 기소된 최은아(인권운동사랑방,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사건에 관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대법원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정당하고,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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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3-04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일반교통방해죄, 감시, 재판, 집시법, 집회, 범죄, 인권옹호, 대법원, 불법, 희망버스, 공권력, 사법부, 위법, 채증, 촛불집회, 정당, 권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활동가의 편지

거리에서 마주치는 사람, 그 사람이 염호석이고 진기승입니다

... 동조합원이 있는 사업장에 대한 탄압에 맞서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은 싸워나갔지만, 삼성과 공권력은 이들을 더욱 심하게 탄압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염호석 님은 해가 뜨는 정동진에서 세상을 떠나며 삼성과 공권력의 부당함을 사회에 알렸습니다. 염호석 님의 소식을 듣고 작년 여름에 마주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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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창(상임활동가) 2014-06-24

인권키워드
이야기, 회사, 탄압, 공권력, 노동자, 부당해고, 삼성전자, CCTV, 교섭, 기업, 노동, 농성, 임금, 임금체불, 노동시간, 노조탄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인권오름 > 일반 (363호)

인권운동사랑방 20년을 돌아보다 (2)

... 동을 조직했다. 용산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강제퇴거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활동을 벌였다. 공권력 감시 및 대응팀, 표현의 자유 연대 등 자유를 확장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였다. 청소노동자의 권리를 찾기 위한 따뜻한 밥 한 끼의 권리 캠페인단에도 결합했다. 희망버스와 함께 달렸고 강정의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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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3-09-25

인권키워드
인권, 사랑방, 운동, 조직, 혐오, 차별금지법, 변혁, 권리, 저항, 정치, 차별, 연결, 연대, 언어, 소수자, 강정, 사회권, 용산참사, 존엄, 촛불, 체제, 제도화, 권력, 한국, 희망버스, 법, 진상, 감시, 건강권, 검찰,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노동권, 농성, 대통령, 밀양, 불평등, 성소수자, 쌍용자동차, 이동권, 장애, 주거권, 평택, 한진중공업, 강제퇴거금지법, 경찰, 세계인권선언, 불안, 탄압, 인권조례, 연대체, 신자유주의, 평화, 국가, 네트워크, 세력,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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