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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439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①

서론 - 규약시행의 장애요소들

... 정리해고 되는 등 대량 실업이 발생했다. 이에 노동자들은 항의하며 파업을 벌였는데 정부는 공권력을 동원해 노동자들을 대량으로 구속했다. 비정상적인 법과 인권교육 부재 한국의 법체계는 국민의 선거에 의해 구성된 국회가 만든 법률이 아니라 군사쿠데타 직후 비정상으로 구성된 입법기구들이 만든...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8-21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북한, 인권, 한국, 고문, 공무원, 노동자, 파업, 법, IMF, 검찰, 공권력, 국회, 기업, 남용, 노동, 노조, 대법원, 대통령, 사법부, 수사과정, 장애, 재벌, 정리해고, 집시법, 집회, 헌법재판소, 피해자, 진상조사, 대선, 민변, 탄압, 헌법, 한반도, 공산주의, 무기, 선거, 기술, 실업,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26호)

<성명서> 검찰살인, 사법살인을 해결하라

... 것으로 인정되는 자 등이 이 법에 따라 혜택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이 법안에 따르면 국가공권력(검찰권과 사법권)의 형식을 빌어 사형집행을 당했거나 인신의 구속을 당한자 또는 그로인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당했거나 당하고 있는 자는 이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대표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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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8-04

인권키워드
법, 고문, 저항, 공권력, 이념, 질병, 진상규명, 권리, 헌법, 기본권, 피해, 진보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182호)

‘사람’은 안중에 없는 재개발

도원동 철거민, 멍드는 가슴

... 나 건설회사, 구청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 오히려 지난 4일 오후 용산구청은 용산경찰서에 공권력 투입을 요청해, 구청 앞에서 노숙중이던 세입자들(전철연 회원)의 비닐천막을 철거하고 주민 7명 전원을 연행케 했다. 세입자들의 ‘가수용시설’ 건립 요구엔 여전히 안된다는 대답 뿐이다. 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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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8-06

인권키워드
세입자, 학교, 철거, 공권력, 시설, 용산, 집, 고용, 조합, 주민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1001호)

인권하루소식 지령 1천호 특집: 독자가 보는 <인권하루소식>

... 다. 예컨대 도시빈민을 울리는 적준개발은 갈수록 철거수법이 악랄해지고 있더군요. 그런데도 공권력은 침묵하고 있고, 위정자는 ‘세계 속의 한국’을 떠벌립니다. 제 백성 가슴을 도려내는 나라가 내 조국이어야 한다는 사실이 절망스럽습니다. 그래도 <인권하루소식>이 없었다면 사는 낙...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06

인권키워드
인권, 북한, 권리, 역사, 매체, 발전, 가족, 고문, 공권력, 소외, 언론, 여성, 장기수, 차별, 범죄, 이야기, 시대, 학생운동, 민주주의, 집, 중국,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928호)

“신고없는 항의방문은 불법”

형사항소 6부, 징역8개월 집유2년 선고

... 의방문간 우리들을 구속시킨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들의 항의방문을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라 받아들인 것 같다”고 말했다. 작년 6월 13일 전국연합 주최로 탑골공원 앞에서 열린 「통일인사 석방 및 공안탄압 규탄 수도권 결의대회」는 허가된 집회 였으나 참석자들이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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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7-19

인권키워드
집회, 불법집회, 석방, 집시법, 경찰, 민주주의, 검찰, 공권력, 대통령, 재판, 헌법, 무시, 벌금, 행진, 수도권,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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