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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64호)

  집회·시위 허가제, 폭압 권력의 징후

  '집시법 개악과 민주주의 위기' 토론회 열려

  ... 경우로 의제되어 자동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된다"며 이번 법안이 실행되면, 노동권을 극한적으로 위협한다고 증명된 손배가압류가 재현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사복 입은 경찰관의 집회·시위 감시의 허용'되면 불법적으로 사진을 수집하는 등의 행위를 통하여 개인정보의 침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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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3-11-27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민주주의,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허가제, 입법, 감시, 개인정보, 경찰관, 노동권, 대통령, 민주노총, 손해배상, 무시, 손배가압류, 권력, 기본권, 피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62호)

  시린 겨울, 얼음장 최저생계비

  최저생계비 현실화·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촉구 농성

  ... 장이다. 민주노총 김형탁 부위원장은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문제는 실업 위기와 불안정한 노동현실이 계속되는 한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에 대한 투쟁도 함께 벌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성단은 향후 농성장을 중심으로 선전전을 벌여나가게 된다. 26일에는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촉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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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1-25

  인권키워드

  장애, 농성, 노숙인, 서울역, 수급자, 대통령, 민주노총, 수급, 의료급여, 자살, 장애인, 쪽방, 치료, 제도, 빈곤, 생존, 실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2461호)

  <논평> '민주화된 시대'의 '계엄' 대통령

  ... 타 치고 '상록수' 부르며 눈물 흘리던 그가 대통령이 되고 나니 눈치 볼 것 없나 보다. 노동자, 민중들을 향해 눈에 핏대를 세운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죽음을 예감하는 우리의 눈에도 핏발이 선다. 인구 2만3천의 부안 읍내에 '치안유지'를 하겠다며 경찰 8천이 눌러 앉았다. 아예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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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1-22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정원, 집회, 집시법, 경찰, 불법, 감청, 군대, 노동자, 불법집회, 인권, 저항, 촛불, 테러방지법, 시대, 민주주의, 조직, 무시, 권력, 테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61호)

  시장화에 맞서 사회공공성 힘모아 지켜내자

  의료·문화·교육 공공성 쟁취 과제 모색 토론회 열려

  ... 이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사회공공성의 문제들을 WTO체제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항하는 노동자·민중운동의 중심으로 재정립해내고, 광범위한 대중투쟁을 이끌어내기 위한 공동의 행동들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을 결의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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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11-22

  인권키워드

  자본, 교육, 신자유주의, 공공성, 연대, 건강권, 체제, 정책, 공공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460호)

  불법체류자도 인권의 울타리에 !

  "무차별 검문·수갑 사용 안돼"…보호시설 처우도 개선 필요

  ... 을 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단속과정에도 엄격한 요건 지켜야 또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단속해 연행하더라도 강제출국 전까지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도 충분치 않다. 19일 경기도 화성외국인보호소를 시찰하고 수용자들을 면담하는 등 실지조사를 진행한 인권위 관계자는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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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1-21

  인권키워드

  단속, 출입국관리사무소, 불법체류, 미등록, 이주노동자, 인권, 인권위, 정당, 강제퇴거, 고시원, 과밀수용, 기업, 노동자, 시설, 위법, 유치장, 저항, 치료, 경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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