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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81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언제까지 사건 해결을 피해자들에게만 맡길 것인가

  이제라도 가습기 살균제 사건 해결을 위한 정부 역할을 다해야

  ... 을 이제야 알았던 듯 태도를 취한다. 뒷북 사과가 가능한 것은 한국에 기업의 책임을 묻는 제도와 관행이 없기 때문이다. 기업의 책임을 묻지 않는 정부 “4년 전 검찰이 조사를 시작했다면, 살균제의 위험성을 알고도 판매한 가해자들, 기업들의 책임을 물을 수 있었을 겁니다. 이제라도 검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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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4-20

  인권키워드

  정부, 기업, 피해자, 피해, 검찰, 인권, 질병관리본부, 생명, 법, 가족, 세월호, 참사, 건강, 시민사회, 집, 제도, 국가, 공무원, 국회, 사법부, 언론, 인권감수성, 회사, 메르스, 병원, 소비, 진실, 시대, 가해, 한국, 중대재해,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재난피해자

• 성명/논평

  <기자회견문> 새누리당의 시민단체해산법안 강행을 규탄한다.

  ... 는 의사와 활동을 봉쇄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단체의 불법적인 활동 뿐 아니라 모든 정치적 의사표현 활동, 이를테면 4대강 사업반대를 위한 집회 개최나 표현물 제작과 같은 행위까지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기 때문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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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11-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법, 정부, 집회, 4대강, 결사, 국회, 사법부, 사상, 인권, 시민사회, 헌법, 제도, 불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일반 (342호)

  공무원과 민원인은 어떻게 적이 되었나?

  ... 과 민원인 사이에서 가장 큰 갈등을 만드는 요소는 단연 ‘부양의무제’를 둘러싼 기초생활보장제도이다. 부양의무자 재산 소득에 대한 일방적 조사로 수급권을 ‘우선박탈’하는 현재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난한 이들을 계속해서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정기적으로 조사를 거치고 나면 전국에서 수급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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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2013-04-17

  인권키워드

  공무원, 자살, 수급자, 인권, 부양의무제, 이야기, 동료, CCTV, 감시, 복지, 부양의무자, 사생활, 사회안전망, 범죄, 불안, 스트레스, 제도, 상담, 무시, 무기, 빈곤, 법, 정책, 연대, 과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 인권오름 > 일반 (225호)

  간접고용과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바라며

  국가고용전략 2020의 문제점

  ... 법 예외대상의 확대를 목적한 것으로 노동시장 유연화를 빌미로 모든 형태의 비정규직 노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겠다는 것이다. 실 근로시간을 단축해 고용을 늘린 기업에 대한 지원금 지원, 상용형시간제 일자리 창출에 대한 방안은 정규직이 수행해야 할 업무를 여러 명의 시간제로 대체하며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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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철 2010-11-03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일자리, 간접고용, 노동시장, 정부, 노동자, 정규직, 노동, 고용, 파견법, 권리, 한국, 비정규, 검찰, 교육, 기간제, 기업, 노동인권, 농성, 임금격차, 파업, 노동시간, 이야기, 제도, 빈곤,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내 말 좀 들어봐 (162호)

  [내 말 좀 들어봐] 호그와트 마법학교와 한국 학교의 상벌점제

  학생은 파블로프의 개가 아니라구~

  ... 지. ‘그린 마일리지’(Green mileage)라고 들어본 적 있어? ‘그린 마일리지’ 제도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올해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는 상벌점제도야. 전국 초·중·고교의 10%에 이르는 1천858개 학교에서 현재 시범 운영되고 있고, 2011년까지 전체 학교에 도입될 거라고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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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욱 2009-07-22

  인권키워드

  벌점, 학교, 학생, 체벌, 인권, 제도, 저항, 이야기, 법, 감시, 교육, 질문, 집, 신고제, 불법, 한국, 정책, 이명박,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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