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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교사 자율성 보장과 교원노조 희망

전교조, 현직교사 1천명 설문조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김귀식, 전교조)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의 초.중등학교 교사 1천 명을 대상으로 지난 14-16일 실시한 설문조사 따르면 현장교사들은 교육개혁의 성공을 위해 '교사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자율성이 보장되는 제도의 마련'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해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75.0%를 차지했으며, 전교조 합법화의 장애 요인에 대해 응답자의 35.1%가 '정치권의 이해관계'를 들었다.


사교육비 해결은 '입시제도 개선'

또한 사교육비 문제 해소의 가장 효과적인 해결방안으로 58.3%가 입시제도 개선을, 26.8%가 학교교육의 질 향상을 지적했다.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데 가장 우선적인 과제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9.9%가 거대학교와 과밀학급의 해소를, 30.6%가 학교시설 개선을 들었으며, 멀티미디어 설치는 9.0%에 불과했다. 이는 최근 정부가 교단선진화라는 명분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학교에 각종 기자재 및 멀티미디어 시설을 들여놓은 것과 좋은 대조를 이루었다. 결국 과밀학급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멀티미디어 시설을 갖추는 것은 재정낭비라는 지적이다.

이밖에도 현장교사들이 교직생활에서 가장 불만인 점은 과중한 업무부담(41.2.%) 낮은 임금수준(23.0%) 교원단체활동 등 자율성 제약(20.0%) 등으로 조사되었다. 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교원의 근무여건 중 교수활동 이외의 업무경감(47.8%) 교육활동 등에서 자율성 보장(20.0%)을 꼽았다. 이에 전교조는 "교육개혁 추진으로 교사들에게 전시행정식의 행정업무만 늘어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연구활동과 수업준비 시간을 빼앗기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