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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57호)

  56년 동안 날치기와 개악 반복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③ 국가보안법의 역사

  ... 듯이 시한부 생명을 기약하며 만들어졌다. 그러나 1949년 이 법에 의해 남로당 등의 좌익세력과 한독당을 비롯한 민족주의 세력 등 이승만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제거하면서 오히려 강화되어 개악되었다.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1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체포 구금돼 전국 감옥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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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9-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역사, 조선, 감옥, 국보법, 국회, 생명, 민주주의, 안보, 기본권, 불법, 학살, 국가, 세력, 농성, 사형, 헌법재판소,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56호)

  전 국민이 피해자다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② 국가보안법과 대중

  ... 1958년 진보정당의 조봉암을 간첩으로 몰아 목숨을 빼앗은 이후로 국가보안법은 줄곧 대안세력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막아 수구적이고 보수적인 정당이 지배하는 한국의 정치지형을 형성하였다. 여기서 비롯되는 정책과 제도는 기득권을 제외한 국민들 대다수의 삶의 조건들을 결정하며 그들의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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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9-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통일, 북한, 진실, 정치, 예술, 간첩, 검찰, 공권력, 남용, 언론, 학습, 피해자, 정당, 재생산, 진보정당, 무시, 피해, 국가, 한국, 세력,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38호)

  "검찰 공안부 폐지해야"

  민변, '검찰, 공안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 검찰이 '공안사건'으로 분류하는 유형에는 사회·종교단체, 노동, 학원 등 정부에 비판적인 세력들의 영역까지 포괄하고 있다. '공안정국'의 진두지휘자, 검찰 공안부 유신 및 군사독재정권 시절 공안기능은 군수사기관, 정보기관 등에 집중되어 있다가 문민정권 이후 1996년 연세대 한총련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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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8-18

  인권키워드

  검찰, 민변, 국가보안법, 집시법, 범죄, 시대, 공공, 국보법, 노동, 법무부, 언론, 이념, 파업, 민주주의, 안보, 기본권, 세력,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36호)

  김현철 비난 봇물

  사면권 남용 김대통령도

  ... 서가 반영되어 나타난 것이다. 현실적으로 이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고, 응집할 세력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김씨의 행태를 비난하는 격렬한 토론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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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8

  인권키워드

  대통령, 역사, 무시, 세력

• 인권하루소식 (1322호)

  <인권시평> 국민정부 교육부장관의 교육관과 인권관

  ... 하는 기본적인 문제에서조차 논란을 벌인 것을 두고도 수십 년간 정권을 장악해 온 보수기득권세력과의 갈등의 문제로 보아주려고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 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개혁주자라고 불리는 이 장관의 편지파동을 보면서 우리의 동생, 자녀들이 구시대의 정권 아래에서와 마찬가지의 처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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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연순 1999-03-09

  인권키워드

  인권, 교육, 교육부, 학생운동, 권리, 탄압, 세력, 성장, 대통령, 사상, 저항, 청소년, 학생, 형사처벌,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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