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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23호)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후보 선정, 공정하고 투명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민주연대 등 8개 인권단체는 22일 성명을 내, “정부가 밀실에서 재판관 후보자를 결정해서는 안된다”며 “후보 선정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3일 국제형사재판소 당사국이 된 한국정부는 현재 한국인 재판관 후보자를 유엔에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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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23

  인권키워드

  정부

• 인권하루소식 (2136호)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기획기사> 학살현장을 가다 (2)

  태극기 흔드는 민간인 향한 미군의 '익산역 폭격'

  ... 는 가족에 의해 신고된 희생자의 숫자일 뿐, 익산시의회 보고서는 "당시 피해자들의 증언, 정부와 철도청의 공식문서에 기록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사망자는 신원미상을 포함해 약 3백50여명에 이를 것"이라고 밝힌다. 또 이 회장은 익산역 구내에서만 80여 구의 시신을 봤고, 송학동 주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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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17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지역, 주민, 국회, 할머니, 진실, 피해, 학살, 피해자, 가족, 영장, 학생, 진상조사, 추모, 광장, 정당, 운동, 청년, 집, 유가족, 학교, 미국, 한국, 세력, 점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2115호)

  권두섭의 인권이야기

  '불법'파견에 '합법'파견법을 적용한다?

  ... 하겠다는 것이 노사정위원회의 공익위원들의 입장이라고 한다. 이제 많이 배운 교수님들까지 정부와 사용자들의 사기행각에 공범을 자처하고 나서겠다는 이야기로 들린다. '파견은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는 것이니까 걱정말라고, 불법파견은 엄단하고 못하게 해야지 음 걱정마' 이렇게 사기쳐서 만든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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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두섭 2002-06-18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직접고용, 이야기, 해고, 노동3권, 불법, 간접고용, 노동, 민주노총, 파견, 노동법, 부당해고, 벌금, 법, 고용, 배제,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94호)

  학생연합, 스승의 날 감사 대신 쓴소리

  체벌도 강제야간자율학습도 인권침해

  ... "체벌 이외의 다른 교육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정부에 대한 1차 권고에서 "부모나 교사들이 하나의 교육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아동에 대한 체벌을 우려"한 바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를 무시한 채 체벌을 교육과 훈육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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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2-05-16

  인권키워드

  체벌, 학생, 교육부, 교육, 학교, 무시, 한국, OECD, 아동, 학생인권, 휴식, 권리, 부모, 교권, 정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59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2) 유엔인권위, 급작스런 일정 축소

  민간단체의 참여권, 심각한 타격 예상

  ... 온 '인권 도큐멘테이션 센터(HRDC)'는 주간소식지 '휴먼라이츠 피쳐'를 통해 "이들 정부의 주목적은 자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언급을 원천봉쇄 하려는데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그러나 인도, 파키스탄 등 일부 정부가 사주한 가짜 민간단체(GONGO)들이 유엔의 민간단체 협의 자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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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3-27

  인권키워드

  국가, 정부, 인권, 지역, 활동가, 탄압, 인권위원회,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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