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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79호)

  <판결문 요약> '정리해고 반대 파업 불법' 대법원 판결

  ․사건: 2000도4163 업무방해 / ․피고: 한양공영 노조 창원지부 조합원 5명

  1.…원심은, …단체협약 제26조 제1항에 회사의 경영상 종업원의 감원이 불가피할 시는 조합의 동의를 얻어 인원을 정리하고, 제65조 제1항에 공장폐쇄·휴업·합병·분할·사 업의 축소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 사항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내세운 주장은 모두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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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2-20

  인권키워드

  노조, 단체교섭, 정리해고, 회사, 노동조합, 기업, 대법원, 파업, 해고, 불법, 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86호)

  이달의 인권 (2001년 6월)

  ... 들의 노다지는 노사쟁의 현장 회사의 방해로 총회를 제대로 치르지 못한 채 파업을 시작해 ‘불법’의 낙인이 찍힌 효성 울산공장에 깡패가 출현했다. ‘모든 법적 책임을 질 테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몰아내라’는 회사 고위간부의 다그침까지 받은 용역깡패들과 노조원들은 ‘격렬한 전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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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3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파업, 회사, 경찰, 정부, 법원, 공권력, 낙인, 농성, 대체복무,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사회권, 양심, 인권, 전쟁, 종교, 용역깡패, 불법, 한국, 법, 자본, 점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55호)

  이랜드 노조원 연행

  중계동 전산실 점거투쟁

  ... 당장 성실하게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분회장은 또 "서울지방노동청이 불법 대체근로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회사를 기고만장하게 만든다"며 이랜드 그룹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호소했다. 전산실 점거농성이 진행중이던 오후 2시부터 노조원들이 경찰에 연행되는 순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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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이주영 2000-12-09

  인권키워드

  노조, 경찰, 점거, 노조원, 불법, 교섭, 비정규직, 여성, 회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58호)

  <특별기고> 미군은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인가

  ... 청장은 용산미군기지내 지하 1층, 지상 6층의 호텔과 주차장을 관할 관청과 합의하지 않는 불법 건축행위로 적발하고 철거를 촉구했고, 미군이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력을 동원해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이는 한․미주둔군 지위협정(SOFA) 규정에도 없는 임의 신·증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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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 2000-02-19

  인권키워드

  미국, 일본, 불법, 민족, 철거, 대통령, 생명, 시설, 인권, 지역주민, 성추행, 진상조사, 한반도, 무시, 피해, 국가, 기지,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372호)

  <특집> 헤이그 평화회의를 돌아본다 ①

  '전쟁'에 대한 반성, '인권의 시대' 모색

  ... 8228;인권단체들은 후속작업으로 구체적인 행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소형무기의 불법 사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행동 ▲평화교육을 확산시키기 위한 국제 캠페인 ▲전쟁 방지를 위한 지구적 행동 등이 포함된다. 이와 관련, 한국 참가단 중 한 명은 한국이 시위진압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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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1999-05-20

  인권키워드

  지역, 안보, 전쟁, 평화, 한국, 인권, 시민사회, 국가, 아시아, 일본, 북한, 국제, 핵, 운동, 미국, 의존, 연대, 여성, 사회운동, 체제, 시대, 한반도, 무기, 불법, 군사, 기지,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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