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3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용산, 다시 진실 (423호)

  [용산, 다시 진실] 그날도 그 이후로도 책임지는 국가는 없다

  ... 지지 않았다. 정당한 공무집행이기 때문에 기소할 필요조차 없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대법원은 2010년 11월 11일 기소 철거민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약 1년 10개월 만에 사법부의 최종 확정 판결로 용산참사 진실은 묻혔다. 그런데 그게 끝일 수 있을까? 6년이 지났지만 아직 아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진 2015-01-22

  인권키워드

  경찰, 참사, 청와대, 검찰, 농성, 용산참사, 진실, 강제진압, 철거민, 국가, 이명박, 경찰관, 국회, 대법원, 용산, 법, 정부, 법원, 대통령, 쌍용자동차, 재판, 남일당, 감옥, 공권력, 사법부, 세월호, 언론, 위법, 장애, 재난, 촛불, 평택, 화염병, 불처벌, 진상규명, 개발, 질문, 쌍용차, 한국, 점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재난피해자,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도란거리는 사랑방 (365호)

  [도란거리는 사랑방] 오래된 것들에 대한 관찰 보고

  ... 때, 제일 먼저 들었던 의문은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안 하나?’였다. 당시 국방부는 ‘법원에서 증거 보존 절차를 거친 자료를 제외하고는 전부 폐기 조치’하고 앞으로는 안 하겠다고 했지만, 누가 확인했지? 지금은 누가 확인하고 있지? 하지만 기무사라는 이름 자체를 들어볼 일이 별로 없...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유성 2013-10-10

  인권키워드

  국가, 정부, 사찰, 경찰, 국가보안법, 국정원, 인권, 집회, 민주주의, 발전, 이석기, 저항, 촛불, 통합진보당, 국방부, 사랑방, 이명박, 법원, 감시, 단어, 물대포, 사법부, 사상, 이주노동자, 전쟁, 정치, 차벽, 테러방지법, 다짐, 변혁, 진실, 체제, 질문, 시대, 운동, 권리, 불안, 역사, 제도, 군사, 제국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기자회견문> 정리해고 비정규직철폐! 국가폭력분쇄! 공동순회투쟁으로 7월 범국민행동의 날과 8월 민주노총 총파업으로 나가자!

  ... 직 노동자들의 삶을 향한 절규가 이제 거대한 분노가 되고 있다. 현대차 비정직 노동자는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을 받았음에도 정규직화는커녕, 수배와 구속 그리고 회유와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재벌의 통제받지 않는 횡포를 날 것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법원의 판결마저 재벌에 ...

  글정보 및 첨부파일

  SKY공동행동 2012-07-09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평화, 정부, 노동자, 민주노총, 비정규직, 시대, 이명박, 노동, 대통령, 재벌, 철거민, 탄압, 쌍용차, 4대강, 감염, 감옥, 기업, 대법원, 쌍용자동차, 용산, 용산참사, 존엄, 주거권, 참사, 밀양송전탑, 조직, 벌금, 불법, 국가, 구럼비, 마을, 자본, 주민,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60호)

  [이주의 인권수첩] 제주 강정마을의 평화는 지금 연행중!

  2011. 7. 14. ~ 7. 20.

  ... 대한문 광장에서 해군기지건설 백지화 촉구 시민평화행동 이어가(7.19). √ 6월 27일 법원의 강제집행이후 한진중공업 크레인 농성자들, 적절한 식량·의복·통신수단 차단되고 용역 폭력에 무방비 노출.경찰, 용역 폭력과 생필품 반입 금지를 알고서도 묵인 방조. 지금 크레인 농성자들에게 기...

  글정보 및 첨부파일

  398-17 2011-07-20

  인권키워드

  노조, 경찰, 용역, 한진중공업, 제주, 행진, 평화, 강정, 경찰관, 무지개, 복수노조, 비정규직, 손해배상청구, 언론, 여성, 저항, 정리해고, 해고, 광화문, 광장, 권리, 한국, 희망버스, 대한문, 마을, 이주, 주민,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논평 (62호)

  [논평] 노동기본권을 범죄로 처벌하는 나라

  ... 배경에는 경찰력이라는 합법적인 폭력으로 노동자들을 위협하는 정부가 든든하게 버티고 있다. 법원은 법 테두리를 벗어난 파업이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는 논리로 노동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감옥 밖 노동자들을 위협한다. 하지만 노동자의 단결과 파업이 범죄일 수 없다. 정부는 체포영장을 취소...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7-07-11

  인권키워드

  노동자, 파업, 점거, 범죄, 정부, 파업권, 국가, 자본, 외주화, 권리, 홈에버, 불법, 감옥, 농성, 해고,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경찰, 교섭, 기업, 낙인, 노조, 단체교섭, 업무방해죄, 손해배상, 역사, 헌법, 계급, 기본권, 테러,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