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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4호)

  국가안전기획부법 개폐에 관한 의견(요약)

  (민변이 91년 국회에 제출한 것임)

  ... 안기부에 대하여 주권자인 국민이 그 실체를 알 수 없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안기부의 권한남용과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감시 견제 구제의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였다. 라. 예산회계상의 지나친 특례인정 안기부법은 안기부를 예산회계법 제22조의 독립기관으로 취급하여 경제기획원이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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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조직, 범죄, 대정부, 감시, 탄압, 고문, 공무원, 불법체포, 지역, 기본권, 기술, 군형법, 남용, 대통령, 수사과정, 수사기관, 시설, 민변,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512호)

  [용현의 인권이야기] 헛심공방 청문회.. 진짜 결판은 광장에서!!

  ... 하고 간명한 분석이 또 있을까? 촛불의 힘이 아니었던들 제조업에서 불법인 사내하청 인력을 남용해왔을 뿐 아니라, ‘창조컨설팅’이라는 노조파괴전문기업을 동원해 부품사 노조문제에 부당 개입한 현대기아차 정몽구 회장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나라…. 반도체․LCD공장의 유해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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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현 2016-12-07

  인권키워드

  재벌, 국회, 한국, 광장, 질문, 기업, 청와대, 이야기, 유성기업, 불법, 법, 감옥, 남용, 대기업, 민주노총, 비정규직, 석방, 싸움, 정치, 촛불, 피해자, 범죄, 경제, 시대, 활동가, 역사, 계급, 노조탄압, 보수정당, 권력, 세력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활동 이야기

  더는 국가가 삶과 미래를 강탈하지 않길 바라며

  ...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고, 경찰은 이 과정에서 중재 역할은커녕 한전 비호세력으로 공권력을 남용했으며, 국회와 정부는 이 모든 상황을 방치했다는 것이 인권침해조사결과 요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월 8일로 전문가협의체가 종료되면 불도저 한전은 다시 공사를 강행할 가능성이 높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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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3-07-15

  인권키워드

  밀양, 송전탑, 국가, 국회, 대한문, 공권력, 남용, 저항, 전쟁, 경찰, 이야기, 사랑방, 유성기업, 쌍용차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51호)

  [오병일의 인권이야기] 국경 없는 감시에 대한 국제적인 통제가 필요하다

  ... 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인정했다. 정보기관의 감시행위가 투명하게 통제되지 않을 경우 권력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은 국내에서든 해외에서든 많은 사례를 통해서 증명되고 있다. 국경을 넘어선 감시의 문제 연이은 폭로 이후, 전 세계 인권단체 활동가들은 이에 대한 항의 행동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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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일 2013-06-26

  인권키워드

  미국, 감시, 국경, 감청, 시민사회, 한국, 법, 국가, G20, 기업, 전쟁, 프라이버시, 권리, 권력, 기본권, 중국, 네트워크, 국적, 국정원, 남용, 대통령, 사법부, 인권, 정상회담, 활동가, 안보, 무기, 핵, 테러, 기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35호)

  [인권문헌읽기] 사회권 규약 선택의정서

  ... 지 않거나 대중 매체가 유포한 보도에 전적으로 기초한 경우. (f) 진정을 제출할 권리의 남용인 경우. (g) 익명인 경우 또는 서면이 아닌 경우. 5조. 임시 조치 1. 진정을 접수한 후 그리고 진위의 결정 이전에 어느 때든지, 사회권위원회는 피해자 또는 추정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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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3-02-27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인권, 국가, 노동조합, 세계인권선언, 노동자, 피해자, 한국, 노동권, 농성, 피해, 국제, 감시, 결사, 구제절차, 국제노동기구, 국회, 근로기준법, 남용, 노동, 노조, 비정규직, 쌍용자동차, 언론, 장애인, 정치, 주거권, 파업, 교육권, 11조, 설득, 공약, 경제, 운동, 보편성, 약자, 빈곤, 해방, 매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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