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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6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국정원 강화일 뿐인 테러방지법, 무엇을 달성하려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테러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인권이다

  ... 통제를 강화하면서 인종 차별이 심화되고 있으며, 테러 행위를 조사하고 예방한다며 경찰권이 남용되고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테러에 대한 공포는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가. 하나는 미디어이며, 다른 하나는 정부이다. 테러를 어떻게 보도하고 테러에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우리는 보아야 한다. IS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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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5-12-09

  인권키워드

  테러, 국정원, 테러방지법, 인권, 정부, 정치, 범죄, 한국, 국회, 대통령, 대선, 안전, 사찰, 노동자, 사이버테러, 인종, 차별, 경찰, 시대, 권리, 심리, 권력, 법, 간첩, 검찰, 남용, 노동, 물대포, 불평등, 세월호, 언론, 영장, 위법, 인권감수성, 재난, 저항, 종교, 참사,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테러방지, 통신비밀보호법, 노동법, 체제, 시민사회, 경제, 민주주의, 탄압, 헌법, 총선, 안보, 제도, 불법, 피해, 군사, 미국, 국가, 외교, 미디어,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활동 이야기

  더는 국가가 삶과 미래를 강탈하지 않길 바라며

  ...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고, 경찰은 이 과정에서 중재 역할은커녕 한전 비호세력으로 공권력을 남용했으며, 국회와 정부는 이 모든 상황을 방치했다는 것이 인권침해조사결과 요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월 8일로 전문가협의체가 종료되면 불도저 한전은 다시 공사를 강행할 가능성이 높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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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3-07-15

  인권키워드

  밀양, 송전탑, 국가, 국회, 대한문, 공권력, 남용, 저항, 전쟁, 경찰, 이야기, 사랑방, 유성기업, 쌍용차,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자료실

  [의견서]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대해서 일단 재범우려자로 결정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며 경찰의 재범우려자 정보수집제도의 남용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어렵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의 재범우려자 정보수집제도는 헌법적으로 승인된 재사회화 형사정책에 근본적으로 역행하는 방향의 정책이라는 점에서 동의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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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3-19

  인권키워드

  경찰, 개인정보, 감시, 남용, 형벌,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35호)

  [인권문헌읽기] 사회권 규약 선택의정서

  ... 지 않거나 대중 매체가 유포한 보도에 전적으로 기초한 경우. (f) 진정을 제출할 권리의 남용인 경우. (g) 익명인 경우 또는 서면이 아닌 경우. 5조. 임시 조치 1. 진정을 접수한 후 그리고 진위의 결정 이전에 어느 때든지, 사회권위원회는 피해자 또는 추정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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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3-02-27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정부, 인권, 국가, 노동조합, 세계인권선언, 노동자, 피해자, 한국, 노동권, 농성, 피해, 국제, 언어, 법원, 감시, 결사, 구제절차, 국제노동기구, 국회, 근로기준법, 남용, 노동, 노조, 비정규직, 쌍용자동차, 언론, 장애인, 정치, 주거권, 파업, 교육권, 11조, 설득, 공약, 경제, 운동, 보편성, 약자, 빈곤, 해방, 매체, 입법, 발전,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272호)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가정폭력 저지른 자가 떠나라

  오스트리아의 가정폭력방지법에서 배울 것

  ... 소녀들이 부닥치는 현실은 처절할 정도로 위험천만해서, 성매매와 도벽, 홈리스 생활, 마약 남용, 그리고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력으로 귀결되는 악순환이 끝내 치명적인 범죄로 비화된다는 서슬 퍼런 보고였다. 더불어, 기혼여성 가운데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장에 선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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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테 2011-10-26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집, 법, 여성, 피해, 가해자, 피해자, 범죄, 한국, 강제퇴거, 여성인권, 인권, 학대, 경찰, 가해, 학교, 쉼터, 고문, 교육, 나이, 난민, 남용, 성매매, 아동학대, 안전, 여권, 학습, 홈리스, 평등, 경제, 약자, 욕구, 부모, 상담, 벌금, 미국, 출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난민,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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