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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서]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대해서 일단 재범우려자로 결정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며 경찰의 재범우려자 정보수집제도의 남용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어렵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의 재범우려자 정보수집제도는 헌법적으로 승인된 재사회화 형사정책에 근본적으로 역행하는 방향의 정책이라는 점에서 동의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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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3-19

  인권키워드

  경찰, 개인정보, 감시, 남용, 형벌,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35호)

  [인권문헌읽기] 사회권 규약 선택의정서

  ... 지 않거나 대중 매체가 유포한 보도에 전적으로 기초한 경우. (f) 진정을 제출할 권리의 남용인 경우. (g) 익명인 경우 또는 서면이 아닌 경우. 5조. 임시 조치 1. 진정을 접수한 후 그리고 진위의 결정 이전에 어느 때든지, 사회권위원회는 피해자 또는 추정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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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3-02-27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정부, 인권, 국가, 노동조합, 세계인권선언, 노동자, 피해자, 한국, 노동권, 농성, 피해, 국제, 언어, 감시, 결사, 구제절차, 국제노동기구, 국회, 근로기준법, 남용, 노동, 노조, 비정규직, 쌍용자동차, 언론, 장애인, 정치, 주거권, 파업, 교육권, 11조, 설득, 공약, 경제, 운동, 보편성, 약자, 빈곤, 해방, 매체, 입법, 발전,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272호)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가정폭력 저지른 자가 떠나라

  오스트리아의 가정폭력방지법에서 배울 것

  ... 소녀들이 부닥치는 현실은 처절할 정도로 위험천만해서, 성매매와 도벽, 홈리스 생활, 마약 남용, 그리고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력으로 귀결되는 악순환이 끝내 치명적인 범죄로 비화된다는 서슬 퍼런 보고였다. 더불어, 기혼여성 가운데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장에 선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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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테 2011-10-26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집, 법, 여성, 피해, 가해자, 피해자, 범죄, 한국, 강제퇴거, 여성인권, 인권, 학대, 경찰, 가해, 학교, 쉼터, 고문, 교육, 나이, 난민, 남용, 성매매, 아동학대, 안전, 여권, 학습, 홈리스, 평등, 경제, 약자, 욕구, 부모, 상담, 벌금, 미국, 출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난민,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벼리 (249호)

  [벼리] 사법 개혁, ‘민주주의’로 접근하자

  ... 수사권 개시 부여도 필요하다.(물론 이것과 관련해서는 검찰개혁과는 별도로 경찰의 수사권 남용 우려에 대해서는 견제장치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 현행과 같이 검찰의 경찰에 대한 포괄적인 수사지휘가 아닌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할 수 있도록 조정도 필요한 것이다. 결국 검찰은 일반 형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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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수경 2011-05-04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권력, 대법원, 재판, 법, 대통령, 경찰, 권리, 전환, 법무부, 범죄, 민주당, 민주주의, 시장, 공공, 출신, 간첩,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명예훼손, 수사기관, 자살, 전교조, 독립성, 진실, 접근권, 경제, 운동, 조직, 헌법, 제도, 국가, 입법, 이명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성명/논평

  [성명]장애인 차별하고 경찰력 동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웬 말이냐! 현병철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 있다” , “사퇴하지 않겠다.”며 귀를 막아 왔다. 그러더니 어제는 급기야 경찰의 공권력 남용을 감시해야할 인권위가 경찰에게 시설보호 요청을 하였고, 인권위 건물 사방에는 경찰들로 가득 하였다. 또한 휠체어를 탄 장애인의 이동 수단인 엘리베이터 운행을 중단시켰으며, 1층 로비의 화장실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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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12-05

  인권키워드

  인권위,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차별, 공권력, 장애, 감시, 인권, 장애인, 약자, 무시, 남용, 농성, 민주노총, 이동권, 독립성, 시민사회, 이야기,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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