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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76호)

<논평> 파업을 보는 비뚤어진 눈

... 매도당해야만 했던 ‘짓’인가? 정부와 언론은 절차상의 티끌을 문제삼아 파업을 ‘불법’으로 낙인찍고, “불법이니 때려잡아야 한다”는 단순무식한 논리를 앞세웠다. 또한 ‘불법’으로 매도하기 어려운 파업에 대해선 ‘시민불편’과 ‘경제적 손실’ 운운하며 여론의 비난을 선동했다. 그러나 먼저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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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6-16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정부, 노동자, 불법, 언론, 파업권, 권리, 권력, 자본, 복수노조, 비정규직, 저항, 정리해고, 노동기본권, 단체행동, 경제, 탄압, 헌법, 무시,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85호)

<논평> 보안관찰! 그 야만에 종지부를

... 다. 출소한 공안사범을 대상으로 하는 보안관찰제도의 의도는 분명하다. 일단 '사상범'으로 낙인찍힌 자들은 영원히 국가권력의 감시망 안에 가둬두겠다는 것이다. 법조문 상으론 전두환도 보안관찰의 대상(내란목적 살인죄)이다. 하지만, 실제 보안관찰의 표적은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일 뿐이다.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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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2-03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감시, 인권, 국가보안법, 사상, 법, 법무부, 양심, 종교, 차별, 형벌, 역사, 진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755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선정한 2000 인권 10대뉴스

... 존재다. 국내 체류중인 25만 이주노동자 중 60% 이상이 미등록노동자로, 불법체류자로 낙인찍힌 채 강제추방의 위협 속에서 살고 있다. 특히 올 4월 네팔인 이주노동자 찬드라 씨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처한 위치를 극적으로 드러냈다. 한국말이 서툴다는 이유로 행려병자로 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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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2-09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이주노동자, 인권, 파업, 신자유주의, 베트남전, 주민, 비정규직, 학살, 미국, 고용허가제, 국회, 농성, 저항, 한국, 법, IMF, 가족, 가해자, 강제진압, 고문, 노동시장, 노동자, 노조, 대통령, 성희롱, 여성, 용산, 자살, 장애, 정규직, 집회, 차별, 노동3권, 치료, 범죄, 진상규명, 운동, 권리, 불법, 피해, 국제, 갯벌, 군산, 마을, 통일, 자본, 전환, 점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34호)

<현장> 최빈곤층 밀집지역 영등포 '쪽방' 지대

먹거리에서 잠자리까지 모든 게 배제된 사람들

"그들을 폐인으로 낙인찍기보다는 냉혹한 경쟁논리를 문제삼아야 하는 것 아닌가. 그들도 우리의 이웃이다" 11월 8일 오전, 불이 난 곳은 여전히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고, 공터에는 성큼 다가온 겨울날씨에도 열댓 명의 주민들이 여느 때처럼 줄지어 서서 잡담을 나누고 있었다. 지난 1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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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0-11-10

인권키워드
쪽방, 지역, 가족, 부양의무자, 건강, 병원, 노숙자, 사생활, 장애인, 최저주거기준, 치료, 집, 국가,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인권하루소식 (1680호)

5.18 보상심사, 사실조사 제대로 해야 ①

투서에 풍비박산 난 유가족 이야기

... 조치 명령 이후 작은 아버지도 충격을 받아 숨졌다고 한다. 5.18 유가족이 파렴치범으로 낙인찍히며 온 가족이 풍비박산 난 경우이다. 고 김씨의 누나인 김안숙 씨는 당시 시청공무원들이 조금만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어도 마을이장의 투서가 명백한 허위임을 알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입증 서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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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문 2000-08-22

인권키워드
가족, 유가족, 경찰, 검찰, 건강, 치료, 병원, 진실, 이야기, 부모,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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