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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노동과 복지는 권리다"

'생산적 복지'에 문제제기, 민중복지 연대한마당 열린다

실업자를 게으른 노동자로 낙인찍는 '생산적 복지', 혹독한 노동조건에 노출돼 한국사회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한 이주노동자, 불안정한 노동으로 노동시장의 주변에 내몰려 뒷골목을 헤매며 울음을 삼키는 노동자. 절반을 넘는 비정규노동자가 있어 끊임없이 근로조건의 하향조정 압력에 시달리는 정규직 노동자.


11일 10시30분, 느티나무 까페

이들 노동자들이 '일할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하고, 복지를 누릴 권리가 기본권이라고 천명하는 '민중복지와 노동자생활권 쟁취를 위한 연대한마당'이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서울시내 대학에서 열린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 보건복지민중연대, 사회진보연대, 평등노조이주노동자지부,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등 진보적 사회운동단체들이 오는 11일 오전 10시 30분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중복지와 노동자생활권 쟁취를 위한 연대한마당 조직위원회 집행위'(민중복지 연대한마당) 발족을 한다. ( ☏ 02-774-8774 )

'민중복지 연대한마당'은 조직위원 제안문에서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로 삶이 황폐화되고 고용과 임금조건이 악화돼 복지의 피폐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생산적 복지와 기업별 복지를 넘어 '공공적인' 복지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연대한마당을 통해 "생산적 복지의 허구성을 밝히고, 노동자가 수혜와 관리 대상이 아니라 사회적 권리의 주체임을 부각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난 6월말부터 몇차례의 준비모임을 거쳐 집행위원회를 꾸렸고, 김세균(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장), 김용익(서울대의대 교수), 박경석(장애인이동권연대 대표) 등 5명을 공동대표로 위촉했다. 참여단체 대표 및 2백여명의 조직위원이 최고 의사결정 단위를 이룬다.

'연대한마당'은 노동자 건강과 실업정책, 이주노동자와 의료보장 등의 주제로 토론회를 여는 한편, 비정규·이주·실업 노동자 마당, 사회복지기관 등 공공부문의 정규노동자 마당을 마련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목소리를 '공공적인' 복지를 요구하는 것으로 통일시켜 낼 방침이다. 연대한마당은 거북이 마라톤, 민중가요제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해 대중적인 참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