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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25호)

  이달의 인권 (2001년 1월)

  ...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수지김' 유가족들은 '수지김 간첩조작사건'의 책임자인 장세동 씨를 처벌하라고 촉구하며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고(1.6), 인권·사회단체들도 장 씨를 형사고발하면서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입법작업에 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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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01

  인권키워드

  양심, 장애, 법무부, 이주노동자, 임금, 운동, 병역, 미등록, 법, 근로기준법, 노동, 사상, 성폭력, 수사기관, 이동권, 인권, 임금체불, 재소자, 저항, 종교, 청소년, 파업, 인권위, 병원, 범죄,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24호)

  인권단체들, 장세동 고발

  "반인도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 마땅"

  ... 참여연대, 민주노동당,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등 6개 단체는 30일 '수지김 간첩조작사건'과 관련, 장세동 전 안기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장세동 전 안기부장은 지난해 연말 검찰 수사결과를 통해 밝혀진 대로, 87년 수지김 간첩조작사건을 진두지휘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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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1-31

  인권키워드

  범죄, 검찰, 헌법, 권리, 국가, 간첩조작, 고문, 대통령, 명예훼손, 안기부, 직권남용, 피해자, 불처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21호)

  <논평> 수지김 사건과 국가의 책임

  '수지김 살인 및 간첩조작사건'의 진실이 밝혀진 뒤, 벌써 두 달 여가 지났다. 살인용의자를 뒤늦게나마 '법의 심판대' 위에 세웠고, 15년을 숨죽여 살아왔던 가족들과 고인의 누명을 벗겼다는 점만큼은 무척 다행스런 결과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아직도 납득할 수 없는 문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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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1-26

  인권키워드

  법, 국가, 국회, 안기부, 이근안, 직권남용, 진실,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1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월 15일 ∼ 1월 22일)

  ... , 감시카메라 설치가 사용자의 권리라는 노동부의 유권해석 규탄 성명(1.15)/ 구미유학생간첩단 사건 강용주 씨, 당국의 행정제재로 여권발급 신청 거부당해(1.15)/ 대우차노조원 74명, 4월 경찰의 대우차 부평공장 폭력진압 사건 국가인권위에 진정(1.15)/ 파라다이스 제주카지노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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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1-22

  인권키워드

  경찰, 권리, 철도노조, 산재, 검찰, 농성, 민주노총, 성희롱, 여성노동자, 노동조합, 부당해고, 시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96호)

  피의사실 공표는 명예훼손

  대법원, “무죄추정원칙 반하는 표현 피해야”

  ... 판결은 10월 ‘공개수배 프로그램 사건’, 8월 ‘회사기밀 유출 사건’, 7월 ‘구국전위 간첩사건’ 등의 손배소송에서도 일관되게 내려지고 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와 그 가족의 인권에 대해 보다 심도 깊은 자기반성을 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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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2-12

  인권키워드

  대법원, 수사기관, 가족, 피해, 명예훼손, 무죄추정, 수사과정, 언론, 인권, 피해자, 범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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