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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196호)

<요약> 21세기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 국제학술대회

2주제: 냉전체제 폭력과 동아시아 여성(일본)

... 터 수사를 저지당하거나 일본 검찰 스스로 대미관계에 신경을 써서 기소하려 하지 않는 등, 가해자를 심판하고 죄를 묻는 일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다. 미군은 또 압도적인 물질력으로 식민지․점령지의 여자들을 굴복시켜 ‘매춘’하는 일이 관행이었다. 당시 미군이 중시한 것은 성병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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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8-27

인권키워드
여성, 성폭력, 피해자, 점령, 일본, 인권, 평화, 피해, 범죄, 가해자, 검열, 검찰, 공권력, 군대, 시설, 안전, 시대, 권리, 제도화, 역사, 국가, 제국주의
인권하루소식 (73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발췌)

... 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병원 또는 성폭력피해자 보호 시설에 데려다 주는 일 3. 가해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보상청구 등 사법처리절차에 관하여 대한변호사 협회, 대한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외 지원을 요청하는 일 4. 성폭력 범죄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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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2-22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범죄, 무기, 피해, 법, 시설, 벌금, 사형, 치료, 공무원, 사생활, 병원, 상담, 고용, 가족, 가해자, 신문, 장애, 재판, 지방자치단체, 집회, 친고죄, 보호관찰, 심리, 법정, 의료, 법원
인권하루소식 (52호)

어린이 성폭력, 사회적 관심 필요

19일 어린이 성폭력 예방 교육 비디오 시사회 및 토론회 열려

... 성폭력 예방을 위한 개인적인 대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는 ‘성폭력 특별법; 등의 사회적 차원의 대응이 요구된다고 역설하였다. 또 여성과 심지어 어린이까지도 성의 대상물로 보는 의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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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1-23

인권키워드
성폭력, 여성, 교육, 미국, 가해자, 피해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살인 물대포’ 쏘던 경찰이 ‘인권’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개혁에는 ‘셀프’가 없다

... 사건도 마찬가지다. 실제 피의자라 하더라도 경찰이 해선 안 될 폭력이 발생했지만 경찰은 가해자를 구속조차 하지 않았다. 경찰의 인권 의식을 의심케 하는 사건들이 꾸준히 발생해왔다. 경찰의 내부 시스템에서 인권이 중요한 지표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개혁에는 셀프가 없다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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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 2017-06-16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집회, 정부, 물대포, 차벽, 청와대, 사찰, 조직, 가해자, 검찰, 공권력, 밀양, 세월호, 쌍용자동차, 집시법, 이야기, 권리, 유가족, 역사, 단속, 법, 인권위원회, 개인정보, 국가보안법, 국정원, 노동자, 농성, 보안관찰법, 용산참사, 채증, 철거민, 촛불, 추모, 송전탑, 질문, 탄압, 제도, 평화,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철거민, 주민
성명/논평

[성명] 유성기업은 조합원 자결에 대해 사죄하고 노동자 괴롭히기 중단하라!

... 들의 가슴을 찢는다. 노동자가 건강을 회복하고 치유되기 위해서는 인권침해 상태가 종결되고 가해자가 처벌받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반인권적 불법행위를 저지른 유성 경영진은 이제까지 한 번도 처벌받지 않았다. 반면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건강상태는 날로 악화되고 있었다.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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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6-03-17

인권키워드
유성기업, 노동자, 정부, 사법부, 노조탄압, 가해자, 감시, 노동인권, 복수노조, 위법, 인권, 종교, 직장폐쇄, 차별, 건강, 다짐, 정당, 민주주의, 상담, 전환,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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