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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56호)

  전 국민이 피해자다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② 국가보안법과 대중

  ... 일도 예외는 아니다 국가보안법의 폐해는 사회·문화적 영역에 그치지 않았다. 1958년 진보정당의 조봉암을 간첩으로 몰아 목숨을 빼앗은 이후로 국가보안법은 줄곧 대안세력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막아 수구적이고 보수적인 정당이 지배하는 한국의 정치지형을 형성하였다. 여기서 비롯되는 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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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9-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통일, 발전, 북한, 진실, 정치, 예술, 문화, 간첩, 검찰, 공권력, 남용, 언론, 학습, 피해자, 정당, 재생산, 진보정당, 무시, 피해, 국가, 한국, 세력,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78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무죄' 선고

  재판부, '양심의 자유'를 '병역거부 사유'로 판단 … 인권단체 "환영"

  ... 를 냈다.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6단독 이정렬 판사는 '양심의 자유'를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보고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여호와의 증인 신자) 3명 정 모씨, 오 모씨, 황 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입영이나 소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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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5-22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국가, 헌법, 법원, 국가안보, 대체복무제, 생명, 인권, 헌법재판소, 정당, 활동가, 권리,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781호)

  정태욱의 인권이야기

  장애인용 승강기

  ... 낫지 않을까?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자동차 등을 타고 내릴 때에 장애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정당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또 주위의 사람들은 법적인 의무로서 그 장애인을 돕도록 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품었다. 그랬던 것이다. 장애인용 리프트는 우리 문화와 인권의 향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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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욱 2001-01-30

  인권키워드

  장애인, 시설, 인권, 장애, 복지, 정당, 법, 문화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584호)

  <제네바 인권소식 ②> 인종차별 위험 수위

  2001년 인종주의 반대 세계대회 개최

  ... . 오히려 새로운 형태의 인종차별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얼마 전 오스트리아 극우 정당의 연정 참여는 이러한 추세가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 주었다. 국제사회의 비판에 부딪쳐 하이더가 자유당 당수에서 물러나긴 했지만, 외국인 혐오주의·신나찌즘은 유럽 전역에서 점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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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이주영 2000-03-29

  인권키워드

  인종차별, 인종, 교육, 인권, 차별, 체제, 정당, 극우, 학살, 민족, 고용, 정부, 의료, 출신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54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③ 제 1·2조

  차별은 안돼!

  ... 법(실체법)보다도 우선한다는 점, 거꾸로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부정하는 어떠한 법률도 정당할 수 없다는 점을 대전제로 천명한 것이다. 또한 제1조의 둘째 문장은 보편적 인권이란 ‘인류애의 정신’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는 지혜를 우리에게 던져준다. 제2조는 선언에서 규정된 모든 권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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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0

  인권키워드

  차별, 권리, 헌법, 인권, 세계인권선언, 평등, 지역, 호주제, 출신, 국가보안법, 사상, 성적지향, 양심, 여성, 인종, 장애인, 존엄, 종교, 여성차별, 정당, 약자, 역사, 고용, 언어,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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