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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90호)

‘집회의 자유’ 뿌리채 뽑힌다

집회참석 인원 제한 등, 집시법 개악 추진

... 1천명으로 제한”하는 쪽으로 집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노동자대회나 민중대회 등 각종 대규모 집회는 인적이 드문 곳에서만 열릴 수 있어, 사실상 집회의 의미를 갖기 어렵게 된다. 심지어 도심집회의 경우, 집회참석을 선착순으로 제한해야 될 판이다. 앞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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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1-07-06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시민사회, 검찰, 공권력, 언론, 저항, 전교조, 지역, 청와대, 광화문, 권리, 무시,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889호)

<기획> ⑦(끝)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국가인권위 시대, 인권사회단체의 역할은?

... 배계급에 의한 통치전략으로 이용되는 면도 있다. ‘표현의 자유’ 문제를 다루겠지만, 당장 노동자들이 두들겨 맞고 잡혀가게 되면 신경 쓸 여력이 있을 지 모르겠다. <경> 최근 프라이버시 문제는 개인정보의 상품적 가치가 높아지는 현실과도 관련된다. 분사될 한국통신 114의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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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7-05

인권키워드
법, 인권교육, 차별, 프라이버시, 교육, 장애인, 인권위, 개인정보, 인권, 장애, 시대, 국가, 소수자, 검찰, 노동권, 사회권, 제도, 한국,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세입자, 주거권, 지역, 지역사회, 차별금지법, 철거민, 헌법재판소, 용역깡패, 재건축, 주민등록제도, 경찰, 권리, 탄압, 계급, 청소년인권, 피해, 기술, 서울시, 조례, 철거, 시장,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87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6월 25일 ∼ 7월 1일)

... , 사건발생 2일전 가혹행위(7.1) 4. 억압받는 사상의 자유, 위협받는 생명권 서울민주노동자회 활동가 9명,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전원 구속(6.28), 사형폐지를 위한 7대 종교단체연합 거리시위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도 생명권은 존중돼야 한다”(6.29)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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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7-03

인권키워드
국회, 생명권, 장애, 집회, 대법원, 민주노총, 사상, 용산, 사형제, 범죄, 경찰, 활동가, 노동탄압, 학살, 진상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1886호)

이달의 인권 (2001년 6월)

... 는 그물을 뚫고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시작(6.29)했다. 한편 공개적으로 활동하던 서울민주노동자회 회원 9명이 ‘이적단체 구성혐의’로 체포(6.26)되고, 법원은 모두 구속영장을 발부(6.28)했다. 2. ‘자본의 용병, 경찰2중대’, 깡패들의 노다지는 노사쟁의 현장 회사의 방해로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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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6-3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파업, 회사, 경찰, 정부, 법원, 공권력, 낙인, 농성, 대체복무,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사회권, 양심, 인권, 전쟁, 종교, 용역깡패, 불법, 한국, 법, 자본, 점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86호)

단병호위원장, 명동성당 농성

검거령해제 요구, 사느냐 죽느냐 각오로 싸울 참

... 해결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단 위원장은 최근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은 “정책실패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려는 것”이고, 철도에서 민주집행부가 탄생해 “민영화 전면 저항을 선언하는 등 노동운동 전체판도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맞서는 민주노총 중심으로 급격히 나아가는 것을 봉쇄”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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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6-3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농성, 탄압, 진보, 노동시장, 대통령, 민영화, 저항, 노동법, 신자유주의, 연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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