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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97호)

  익명으로 말할 권리

  표현할 자격? 표현할 자유!

  ... 서도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고 실명을 확인받은 사람만이 글을 쓸 수 있다. 특히 지금은 선거운동기간으로서 공직선거법에 의해 모든 인터넷언론에 실명확인이 의무화되고 있다. 웹하드, P2P 사이트로 실명제가 확대될 조짐도 보인다. 실명제 도입의 명분은 ‘실용’이다. 악플을 방지하기 위해,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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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08-04-02

  인권키워드

  실명제, 검열, 성소수자, 수사기관, 저항, 범죄, 권력, 국가, 대통령, 비방, 인터넷실명제, 감시, 개인정보, 공권력, 공직선거법, 교육, 법무부, 양심, 언론, 인권, 차별금지법, 체벌, 한미FTA, 지적재산권, 시대,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약자, 총선, 제도, 학교, 기본권, 단속, 한국, 선거,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97호)

  [인권을 꿰고 깨고] 이명박 발 세 갈래 위기

  4월, 우울한 달을 맞는 우리

  ... 아닌가 하는 우려는 결코 엄살이 아니다. 전면적인 민주주의의 후퇴 국면이 밀려올 때 인권운동을 비롯한 진보운동진영은 어떻게 해야 할까. 4월 11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다.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들은 서울시청 앞에서 노숙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투쟁들을 진보진영이 엄호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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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04-02

  인권키워드

  이명박, 대통령, 정부, 미국, 경찰, 민주주의, 검찰, 공약, 전쟁, 경제, 불안, 한반도, 물가, 감시, 인권, 북한, 정보인권, 사찰, 평화, 중국, CCTV, 국회, 노동자, 법무부, 비방, 아동, 안전, 장애, 재벌, 정치, 지방자치단체, 집회, 프라이버시, 한미FTA, 사회복지시설, 경제위기, 범죄, 시민사회, 공공요금, 자유주의, 총선, 평화협정, 북핵, 신자유주의, 이라크, 기본권, 한미일, 한국, 기술, 법, 세력, 전환, 문화,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벼리 (97호)

  [벼리 2] 가족관계등록부, 국가에 의한 ‘아웃팅’

  가족관계등록법 시행 3개월 만에 피해사례 속속 드러나

  ... 일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이 개최한 ‘가족관계등록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대구 대안가정운동본부 사무국장 김명희 씨는 “(입양한) 아들의 기본증명서에는 큼지막하게 ‘기아(버려진 아이)발견’이란 항목이 있고, 성본창설허가일, 허가법원, 허가내용, 기아발견조서제출일, 기아발견조서작성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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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8-04-02

  인권키워드

  가족, 호주제, 법, 국가, 개인정보, 국적, 프라이버시, 활동가, 부모, 제도, 정부, 국회, 대법원, 성별변경, 언론, 여성, 차별, 평등, 역사,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오름 > 벼리 (97호)

  [벼리 1] 이명박 시대 법치의 실체

  인권을 밟고 선 '비즈니스 프렌들리'

  ... 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경찰의 공무집행에 대한 ‘과감한 면책보장’은 군사독재 시절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수많은 시민들에게 법의 이름으로 인권침해를 자행했던 과거를 떠올리게 한다. ‘진압 경찰에 대한 과감한 면책’은 , 경찰들에게 무리한 폭력진압을 부추겨 집회참가자들의 신변을 위협하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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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4-02

  인권키워드

  법, 집회, 경찰, 대통령, 권리, 이명박, 정부, 기업, 법무부, 인권, 권력, 기본권, 민주주의, 결사, 불법집회, 비정규직, 재벌, 폴리스라인, 평등, 시대, 문화, GDP, IMF, 검찰, 노동권, 노동자, 무죄추정, 민영화, 불평등, 언론, 용역, 자유권규약, 존엄, 집시법, 단체행동, 세계인권선언, 공약, 손해배상, 정당, 조직, 역사, 제도, 불법, 국가, 전환, 철거,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삶_세상 2 (96호)

  [삶_세상 2] “중국인이라고 밝히면 시선이 달라져요”

  ‘대졸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추방당한’ 한경훈 씨

  ... ‘외국인’이자 ‘저학력’이라는 이유로 ‘추방당했다’. 경훈 씨가 출국하기 하루 전, 인권운동사랑방 사무실에서 그를 만났다. “한족 학생들을 만나면 그냥 싸웠어요” “‘만주’라고 알려진 하얼빈에서 태어났어요. 어렸을 땐 주로 조선어로 조선족 친구들과 놀았는데, 친하게 지내던 한족 친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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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8-03-25

  인권키워드

  중국, 한국, 학교, 차별, 불법체류, 이야기, 집, 국적, 공무원, 부동산, 비자, 출입국, 나이, 노동자, 중소기업, 회사, 산업연수생, 사회주의, 질문, 경제, 일자리, 무시, 벌금, 불법, 민족, 국가, 법, 정책, 발전, 출신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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