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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98호)

어린이 권리조약 정부 이행사항 모니터 ④

아동백서 작업 및 조약홍보사업

... 을 위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97년 5월, 보건복지부 답변) 이같은 정부 답변에는 유엔에서 앞서 지적했던 문제점이 다시 반복되었을 뿐 실행계획은 어디에도 없다. 정부가 인정한 대로 아동에 관한 자료 수집체계를 확립하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육성위원회가 매년 ‘청소년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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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6-05

인권키워드
정부, 아동, 청소년, 권리, 법무부, 아동권리협약, 장애, 학생, 개발, 빈곤,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03호)

[이주의 인권수첩] 우리가 반성해야 할 것이 있다면 (2010.5.12~5.18)

... 함 사고 해역에서 전단 살포하는 민간단체들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되풀이하는 정부가, 합동조사 결과 발표(5.20 예정)에서 북한 어뢰가 침몰 원인이라고 되뇌는 것을 넘어서 ‘근거’를 댈 수 있을지. √ 선거관리위원회 제재, 인터넷 실명제, 명예훼손 등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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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0-05-19

인권키워드
4대강, 정부, 대통령, 국정원, 명예훼손, 북한, 실명제, 천안함, 촛불, B형간염, 사찰, 피해자, 추모, 국방부, 백신, 일자리, 피해, 한국, 이주,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HIV/AIDS 감염인
인권하루소식 (2244호)

유엔 아동권리협약 정부·민간단체 간담회 열려

성실·솔직·투명하게 임하라

... 각하지 마세요." "전 과정과 결과물을 국민에게 잘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23일 과천정부청사에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 2차 정부보고서 심사회의 준비를 위한 정부·민간단체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민간단체들은 정부측에 대한 요구와 당부를 했고, 정부 관계자들은 이를 경청했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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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2-12-25

인권키워드
정부, 아동, 아동권리협약, 정책, 시설, 청소년, 학교, 소외, 인권, 교육부, 교원,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자, 법무부, 복지, 장애, 장애인, 전교조, 권리, 조직,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020호)

"5년간 달라진 것 아무 것도 없다"

대한변협, 김영삼 정부 인권상황 토론회

2일 대한변호사협회 주최로 열린 '김영삼 정부하의 인권상황 평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김영삼 정부에게 낙제점을 주었다. 주제발표로 나선 차병직 변호사는 "김영삼 정부 출범 1년을 맞는 시점에서 제기됐던 문제들, 즉 △과거 인권침해에 대한 청산작업 △경찰·안기부·검찰·법원 등 인권관련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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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03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사회권, 인권교육, 국가보안법, 안기부, 저항, 권리, 제도화, 제도, 무시,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348호)

파업지지성명서 배포가 국가안보 위협?

정부, 손종규 씨 통보에 대한 인권이사회 제출 답변에서

국가안보 핑계로 인권유린 하는 태도 여전 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문서에서 파업지지 성명서 배포행위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음이 확인돼 여전히 ‘국가안보’를 인권을 유린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금호타이어 전 노조위원장 손종규 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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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2-23

인권키워드
국가안보, 정부, 파업, 권리, 대우조선, 국가보안법, 노조, 인권, 화염병, 공익, 한국, 공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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