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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기자회견문> 정리해고 비정규직철폐! 국가폭력분쇄! 공동순회투쟁으로 7월 범국민행동의 날과 8월 민주노총 총파업으로 나가자!

정리해고 비정규직철폐! 국가폭력분쇄! 공동순회투쟁으로
7월 범국민행동의 날과 8월 민주노총 총파업으로 나가자!

<공동순회 투쟁단 기자회견문>

노동유연화라는 이름으로 노동이 짓밟히는 시대, 폭력과 배제가 평화유지라는 이름으로 용인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의 3년간의 끈질긴 싸움에도 오히려 정리해고의 둑이 터졌고, 노동자들은 수몰당하고 있다. 온전한 하나의 인간세계가 22개나 사라졌지만, 정권과 자본의 태도는 여전히 탄압 일변도다. 회계조작에 이은 강제적 정리해고는 인간 존엄을 말살하려 지금도 쉴 새 없이 목숨을 위협하고 있다. 정리해고에 의한 탄압이 어찌 쌍용자동차 노동자뿐이겠는가. 이명박 정부의 기업 프랜들리정책은 정리해고 괴물의 숙주가 되어 전국을 정리해고로 감염시키고 전염케 한다. 정리해고는 노동과의 강제적 분리로 삶 자체를 파괴하는 지경으로 치닫고 있다.

98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을 향한 절규가 이제 거대한 분노가 되고 있다. 현대차 비정직 노동자는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을 받았음에도 정규직화는커녕, 수배와 구속 그리고 회유와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재벌의 통제받지 않는 횡포를 날 것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법원의 판결마저 재벌에 의해 조롱받는 사회에서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미래는 암담한 먹구름이 아닐 수 없다. 한국사회의 모순이 재벌구조의 하수구를 통해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지만 어떤 제재도 받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 2012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이다.

강정마을에서 강행되는 해군기지 공사는 그 시작부터 잘못된 것이었다. 강정주민 1,900여 명 중 단 87명이 참석한 회의에서 해군기지 입지선정이 결정되었으며, 환경영향평가는 부실하게 진행됐고 절대보전지역 해제는 제주도의회에서 날치기 통과되었기 때문이다. 그로인해 강정마을 공동체는 파괴되고 마을 주민 대부분이 벌금과 연행으로 전과자가 되었다. 이는 국가정책이라는 미명하에 수많은 공동체가 파괴되고 평화가 유린되는 대표적인 사례다. 4대강으로 유실되는 평화와 밀양송전탑으로 감전되는 평화는 또 얼마인가. 정부가 주장하는 평화는 결국 국가에 의한 폭력과 불법 그리고 수탈에 다름 아니다.

용산참사는 이명박 정부의 성격을 명확히 드러내는 사건이었다. 쌍용차 노동자들에 대한 진압을 대통령이 승인했다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증언으로 볼 때, 용산 살인진압도 대통령의 승인 없이 불가능했을 것임이 더욱 분명해 지고 있다. 철거민과 노동자를 국민으로 보지 않는 이명박 정부의 본질이 낱낱이 드러난 사건인 것이다.‘생지옥’과 같았다는 끔찍한 참사 생존자인 철거민 여덟 명은, 3년째 감옥에 갇힌 채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고 있다.

우리 공동순회 투쟁단은 고통 받는 노동자들과 짓밟히는 평화와 쫓겨나는 이 땅 모는 민중들과 함께 진저리나는 자본 독주의 시대를 끝장내는 투쟁을 만들어 갈 것이다. 다가오는 7월 21일 범국민 행동의 날과 현대차 울산공장 포위의 날, 8월 민주노총 총파업에 헌신적으로 복무할 것이다. 노동이 죽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 평화가 죽는 사회는 죽은 사회다. 주거권을 보장 받지 못하는 사회가 어찌 제대로 된 사회이겠는가. 전국 순회 투쟁을 통해 전국에 널린 분노를 조직하고 저항선을 만들어 갈 것이다. 노동자가 하늘이다! 구럼비가 하늘이다! 쫓겨나는 사람이 하늘이다!

2012년 7월 9일 공동순회 투쟁단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