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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42호)

  "독립적 개인정보 감독기구 필요"

  ... 권위원회가 준비한 개인정보보호법도 지난 24일 공청회를 거친 후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이 입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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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1-27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정부, 가해자, 개인정보보호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기업, 사생활, 위법, 정보인권, 피해자,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029호)

  한국, 아동의 권리 어디까지 왔나?

  아동권보고서 심사 앞두고 민간보고서 준비 박차

  "위원회는 이 조약의 기본원칙이 한국의 입법과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우려한다. 한국 정부의 보고서가 시인하듯이, 아동을 단순히 '작은 어른 혹은 미숙한 어른'으로 여기고 취급하는 만연된 관습을 변혁하기 위해서는 조약의 기본 가치를 국민들에게 일깨우는 일이 필요하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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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02-07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아동, 권리, 파견, 제도, 국가, 의존, 법,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74호)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이렇게 개정하자!

  집회와 시위의 자유 완전한 쟁취를 위한 연석회의, ‘집시법 개정안’ 제안

  ... 있기 때문에 국무총리공관 등에 대하여 별도로 금지규정을 두는 것은 권위주의적 발상에 따른 입법이므로 조항을 삭제하고 주거지역 관련 제한 조항에 따라 규율하도록 한다. 8. 주요도로 문제(12조) 집시법 12조에 따라 광범한 주요도로 지정과 자의적 금지통고가 문제되고 있으므로, 개정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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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11-10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금지통고, 옥외집회, 국회, 경찰폭력, 지역,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11조, 제도, 입법, 공공,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29호)

  "인권위 국가기구화 박차가하자"

  인권단체들, '정대철 위원장 언급' 환영

  ... (아래 인권기구 공대위)는 2일 성명을 발표, "인권위를 독립국가기관으로 만들고 이를 의원입법 형식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단체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마무리짓기 위해 오는 11월 10일까지 의원입법안을 확정짓겠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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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03

  인권키워드

  법무부, 민주당, 인권위, 인권위원회, 법, 입법, 배제

• 자료실

  우리에게 사상의 자유는 있는가? - 박홍규 (1998)

  ... 를 제약한 역사, 그리고 사상의 자유를 금지하는 법체계이다. 국가보안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입법에 대한 논의가 있으나 결코 희망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만큼 역사적 현실의 무게가 큰 탓이라고 보여진다. 이 글의 결론은 이미 처음에 밝혔듯이 우리에게는 사상의 자유가 없다는 것이다. 사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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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사상, 국가보안법, 역사, 법, 문화, 노예, 노동법, 헌법, 한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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