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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43호)

  국회 정보위, 내달초 테러방지법안 공청회 개최

  국가인권위, 소속 의원들에 법 제정 반대 의견서 전달

  ... 했다. 28일 국회 정보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특히 이날 회의는 일부 언론을 통해 정보위 김덕규 위원장을 비롯한 간사 의원들이 연내에 테러방지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사를 밝힌 후에 열린 것이어서 그 결과에 눈과 귀가 쏠렸다. 정형근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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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0-29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회, 파병, 이라크,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언론, 인권, 민주당, 법, 연결,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15호)

  최은아의 인권이야기

  호주제 폐지 이후 호적제도의 개혁 과제

  ...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하고, 새로운 신분등록제에 논의가 필요한 시점인 셈이다. 그 동안 언론을 통해 공개된 개인별신분등록제 안은 개인을 기준으로 신분변동사항(출생·혼인·사망·입양 등)을 기록하고 이곳에 부모, 배우자, 자녀의 기본 신분사항도 함께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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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9-16

  인권키워드

  호주제, 부모, 가족, 주민등록제도, 한반도, 제도, 개인정보, 국회, 대법원, 법무부, 언론, 인권, 정상가족, 차별, 한부모가족, 국가, 한국,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 인권하루소식 (2094호)

  테러방지법, 아직 안심할 수 없다

  성역인 국정원, 시민사회 감시․통제력 키워야

  ... 해 테러방지법안의 통과 유무와 관계없이 경계를 늦춰선 안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14일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보위의 민주당 간사인 문희상 의원은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테러방지법 처리는 사실상 물건너갔다"며 "월드컵 뒤에는 이 법을 처리할 의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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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16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시민사회, 운동, 감시, 국회, 언론, 테러방지, 민주당, 체제, 권력, 테러,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75호)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 첫 공판 열려

  ... 약속해놓고 이것을 어긴 정부를 비판한 다음 “대화를 통해 한 약속을 정부가 지키지 않고 언론은 노동계의 고민을 외면하는 조건에서 민주노총이 선택할 수 있는 홍보 방법은 집회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모두진술을 끝낸 단 위원장에게 △2000년 5월말 총파업 △2000년 롯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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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13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파업, 노동자, 법정, 검찰, 대통령, 언론, 재판, 집시법, 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20호)

  <인터뷰> 아셈 반대행동 참여한 해외인사들

  "신자유주의는 시장과 주주들만의 발전"

  ... 을 하고 있다." - 한국 정부가 3백여 명의 외국 민간단체 대표들의 입국을 불허했는데 "언론과 집회의 자유를 가로막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다. 세계 수반들이 입국할 권리가 있다면 당연히 민중들도 입국할 권리가 있다." - 미국이 배제된 아셈은 신자유주의와 무관하다는 견해가 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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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선 2000-10-21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IMF, 권리, 기업, 임금, 파업, 회사, 탄압, 미국, 한국, 아시아, 시장, 노동자, 언론, 여성, 여성노동자, 인권, 저항, 정치, 집회, 손해배상, 경제, 이야기, 공공성, 빈곤, 국가,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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