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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18호)

<논평> 고문방지,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라

‘피의자 심문시 변호인 참여권 보장’ 등 검찰과 법무부의 고문방지 대책이 주목받는 가운데, 지난 7일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가 유엔총회에서 채택됐다는 소식이 조용히 흘러갔다. 독립적인 전문가로 구성된 국제기구가 각 나라의 구금시설을 정기적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규정한 ‘선택의정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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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16

인권키워드
구금시설, 법무부, 정부, 한국, 고문방지협약, 변호, 검찰, 고문, 변호인, 재발방지, 이야기, 미국,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003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⑦ 1999년을 돌아본다!

인권대통령? 반신반의에서 분노의 단어로

... 1백억원을 국고지원 하겠다고 나섰다. 과거도 과거 나름이었던 것이다. 80년대 악명 높은 고문기술자 이근안이 11년간의 도피생활 중 10월 28일 갑자기 자수했다. 그의 출현에 ‘고문과 같은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반대와 처벌 촉구가 이어졌지만 검찰은 ‘공소권 없음’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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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21

인권키워드
집시법, 국보법, 국회, 석방, 저항, 검찰, 고문, 농성, 법무부, 이근안, 인권, 정리해고, 시민사회, 배제,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46호)

이재승의 인권이야기

권리 위에 잠든 자

... 죄란 실력자들이 권력을 찬탈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대량으로 또는 조직적으로 저지른 투옥, 고문, 학살 등 권력범죄를 말한다. 국가범죄는 개인적 차원에서 저질러진 범죄들과는 성격을 달리하므로 시효를 부인하여 책임자를 영원히 처벌해야 하고, 배상책임도 영원히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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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승 2000-11-28

인권키워드
권리, 사법부, 학살, 진상규명, 법, 검찰, 고문, 국회, 대법원, 사형, 인권, 재판,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시대, 민주주의, 역사, 무시, 권력,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339호)

양심수, 여전히 있다

3월 현재 양심수 206명, 민가협 총회에서 밝혀

... 양심수 전원석방 △조작사건 진상규명 피해배상 등 과거 청산 △양심수 사면복권과 수배해제 △고문, 의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독립적이고 실효성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적극 참여 등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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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4-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집시법, 정부, 진상규명, 검찰,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남용, 노동자, 북한, 장기수, 집회, 학생, 경찰, 세계인권선언, 운동, 역사, 재발,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980호)

"군사독재하 한국인권의 전달자"

소마 노부오 주교 별세

... 전세계에 알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아울러 한국문제 외에도 필리핀 주민운동 지도자 고문에 대한 항의활동, 걸프전쟁 난민 구호운동, 동티모르문제 등에 힘을 썼으며, 일본에서는 중증 장애인, 알코올․약물중독자,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활동에 앞장서 왔다. 이돈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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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0-08

인권키워드
일본, 한국, 고문, 난민, 인권, 장애, 애도, 중증,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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