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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40호)

  가혹행위 의혹에 눈감고 귀막는 구치소장

  전해투, 영등포 구치소 수용자 폭행·가혹행위 규탄 집회

  ... 같은 부위를 맞았다고 말하겠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조 소장은 "만약 그렇다면 검찰에 고소·고발하면 된다. 그건 검찰의 몫이다"라며 구치소에서 일고 있는 가혹행위 의혹에 대한 해결을 검찰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한편, 구치소는 지난 22일 단식중인 강모 씨를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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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3-26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교도관, 집회, 검찰, 법무부, 가족, 재발방지, 병원, 활동가, 무시, 피해, 법,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543호)

  고문경찰관 또 법정에

  피의자 물고문 혐의…재정신청 받아들여져

  ... 입, 코 부위를 수건으로 덮은 뒤 주전자로 물을 붓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며 형사 4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이 오희준(52) 형사만을 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처분을 내리자 이 씨의 부친은 대전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한편 살인용의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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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7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검찰, 공무원, 대법원, 석방, 재판, 경찰,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40호)

  "15년 독거는 보복차원"

  조세형 씨, 2차 공판 진행

  ... 들은 몽둥이로 우리를 때려잡은 뒤, 난동과 탈주를 꾀한 것으로 허위발표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증거없는 주장" 이의제기 한편,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청송교도소의 인권유린 실상과 조 씨의 체포·수사과정에 관련된 변호인 신문이 이어지자, "본 재판의 초점을 흐리고 증거없는 주장을 여과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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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06

  인권키워드

  재소자, 재판, 가혹행위, 검찰, 신문, 법정, 진상, 감시, 교도관, 변호, 변호인, 진실, 출신

• 인권하루소식 (1062호)

  조성봉 감독 구속영장 기각

  베를린영화제 참석은 불투명

  ... 대표)이 풀려난데 이어 다시 작품 제작자마저도 영장심사 단계에서 풀려나게 되었고, 이는 검찰이 주장하는 이적성 여부가 실제 법원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조 감독은 석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권 발급이 어려워 실제 베를린 영화제에 참가할 가능성이 거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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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4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석방, 여권, 경찰,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90호)

  국제기준 거스르는 한국노동법

  휴먼라이츠워치 97년 인권보고서 지적

  ... 또한 두 전직대통령의 재판의 경우, “전 씨 사형선고나 재판절차에 있어서의 공정성 여부, 검찰 독립성의 침해 등은 문제점으로 제기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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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8

  인권키워드

  결사, 재판, 검찰, 공권력, 국가보안법, 노동자, 대통령, 노동법, 단체협상, 독립성, 권리, 평화, 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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