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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62호)

  조성봉 감독 구속영장 기각

  베를린영화제 참석은 불투명

  ... 대표)이 풀려난데 이어 다시 작품 제작자마저도 영장심사 단계에서 풀려나게 되었고, 이는 검찰이 주장하는 이적성 여부가 실제 법원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조 감독은 석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권 발급이 어려워 실제 베를린 영화제에 참가할 가능성이 거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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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4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석방, 여권, 경찰,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90호)

  국제기준 거스르는 한국노동법

  휴먼라이츠워치 97년 인권보고서 지적

  ... 또한 두 전직대통령의 재판의 경우, “전 씨 사형선고나 재판절차에 있어서의 공정성 여부, 검찰 독립성의 침해 등은 문제점으로 제기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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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8

  인권키워드

  결사, 재판, 검찰, 공권력, 국가보안법, 노동자, 대통령, 노동법, 단체협상, 독립성, 권리, 평화, 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21호)

  조총련계 무조건 북한공작원인가?

  범민련 전창일 씨 공판, 간첩혐의 적용 무리 지적

  ... 다. 이날 재판에서는 ‘조총련계’라는 규정의 모호성을 놓고 변호인측 반대심문이 진행됐다. 검찰은 전창일 씨와 통화했다는 박용이라는 인물이 조총련계임을 내세워 그를 북한공작원으로 규정하고, 전씨에게 간첩혐의를 두고 있다. 그러나 임영화 변호사는 “조총련계라는 용어가 △조총련 구성원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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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3

  인권키워드

  간첩혐의, 검찰, 재판, 국적, 변호인, 해방

• 인권하루소식 (535호)

  특검제 도입 없는 5.18특별법 무의미

  전국연합·한총련, 민자당사 앞 시위 농성

  ... 별법 제정은 기만이다”며 특검제를 주장했다. 또 “불과 몇달 전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린 검찰에 5.18 수사권을 부여할 수는 없다”며 윤리상 검찰은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집회를 마친 이들은 민자당사 앞까지 행진을 벌여 민자당사를 둘러싸고 특별검사제 도입과 전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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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6

  인권키워드

  집회, 학생, 경찰, 검찰, 농성, 집, 학교, 행진, 국회,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482호)

  검찰총장 내정자 교체해야

  전국연합 논평

  11일 청와대가 김기수 현 서울고검장을 김도언 검찰총장의 후임으로 발표하자 야당들이 일제히 비난성명을 낸 데 이어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도 12일 논평을 발표, 검찰총장 내정자의 교체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연합은 “5.18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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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3

  인권키워드

  검찰, 무시, 권력, 대통령, 청와대, 독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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