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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특검제 도입 강력 촉구

5.18비대위, 검찰 사과도


「5.18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상근 등, 5.18비대위)은 27일 헌법재판소의 5.18 재수사결정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했다.

5.18비대위는 “김영삼 대통령이 5.18 특별법 제정을 발표하기 하루 전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5.18 재수사결정을 내렸다는 것에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헌재를 통해 검찰의 재수사를 결정하면서, 통치권자의 혁명적 결단이라고 늘어놓는 것은 국민들을 우롱하고, 광주시민을 두번 죽이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이미 5.18문제에 대한 수사능력을 상실한 검찰에게 재수사를 맡긴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것으로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특별검사제 도입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