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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1996년 8월 12일 ∼ 8월 18일)

<12일>

녹색교통운동, 우리나라 보행자 사망률 외국에 비해 최고 10배에서 5배 이상 높아/안기부 11일 밀입북한 한총련 소속 류세홍(25, 조선대) 도종화(22, 연세대 휴학)씨 등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 법원으로부터 발부


<13일>

정대협 ‘일본군 위안부 국가배상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기금’ 발족키로/대구동부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양승원(21) 이경과 김효길(21) 이경이 숨진 채 발견된 데 유가족 가혹행위 흔적 있다며 정확한 진상 요구/노사관계개혁위원회, 노동법 개정요강소위원회 발족/정부 국무회의 열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안’ 심의 의결/대한변호사협회, 검찰의 정치적 중립 촉구 결의문 발표/정부 한총련의 최근 시위등과 관련해 “불법 시위주동자, 배후세력 엄정조치할 것”이라고 대국민담화문 발표/한총련 소속 대학생 1만여명 ‘제6차 범청학련 통일대축전’ 강행해 경찰과 대치하며 격렬한 시위


<14일>

대한의사협회 발표, 의사의 90%가 도시에 집중/경찰 6천여명 병력 연세대 교내에 투입해 한총련 통일대축전 저지/여야 한총련 격렬시위 양상에 대해 일제히 우려 표시/검.경에 의해 여대생 성폭행한 범인으로 지목돼 2개월동안 구속됐던 회사원 김종보(30, 회사원.완주군 용진면)씨가 가족들의 추적으로 진범 붙잡히면서 결백입증돼 억울한 옥살이 풀려나


<15일>

8.15특사에서 장기수 중 김태홍(38).이헌치(43)씨 가석방/범청학련 통일대축전 행사에 참여하려고 상경한 영남대생 김하영(21, 문화인류3)씨 의식불명 상태/김 대통령 광복절 기념행사에서, 북한이 4자 회담에 응할 경우 북한 경제난 해소를 위한 적극적 조처를 취할 용의가 있음 밝혀/대구 달서구청 청사층계에다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리프트 설치/연세대에서 경찰의 세차례 걸친 진압으로 통일대축전 무산


<16일>

정부와 신한국당, 한총련 지도부와 핵심 관련자들을 모두 검거해 사법처리키로/검찰 한총련 중앙위원회, 조직통일위원회 이적단체로 규정해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 검토중/신한국당, 성폭력을 친고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성폭력특별법 개정추진키로/통계청 발표, 2/4분기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자 수 평균41만3천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2.0% 증가/경찰 원천봉쇄에 이어 또다시 연세대 교내로 진입, 학생과 충돌(대치 5일째)/민교협 연대사태에 관련한 경찰의 봉쇄와 관련해 성명 내고 학생들의 자진해산 받아들일 것 요구


<18일>

검찰, 소설가 김하기 씨 국보법 위반 혐의(탈출)로 구속영장 청구키로/전교조(현재 해직자 3백46명 미복직) 전교조 결성 등을 요구하는 특별법 제정 청원운동에 나서/천주교정의규현전국사제단 등 종교계 지도자 10여명 기자회견 열고 연대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정부의 경찰력 철수와 학생들에 대한 안전귀가 허용촉구/연대사태 대치 7일째 경찰, 병력 98중대 1만2천여명과 경찰헬기 2대 동원해 건물주변 전면 봉쇄, 일체의 학생통행이나 식품.의약품 반입 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