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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89호)

  [열려라 참깨] 검색만 해도 나오는 국정교과서 광고비 내역 숨기는 교육부

  ... 하는 것인지 속내를 알 수가 없다. 기시감이 엄습한다. 그리 오래전 일도 아니다. 오세훈 시장 시절의 서울시다. 행정심판을 통해 공개결정이 내려진 정보의 공개를 미루고, 비공개 결정을 반복하다가 정보공개센터의 위자료 소송에 패소해서 위자료 100만원을 물어낸 전례가 있다. 장면6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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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유승 2016-06-15

  인권키워드

  교육부, 법, 대법원, 위법, 저항, 시민사회, 시대, 무시, 서울시, 오세훈, 시장,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오름 > 인권단어장 (467호)

  [인권단어장] 안전

  ... 그러니까 자유를 억압한 대가로 거래되는 안전, 권리로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 능력껏 시장에서 구매하는 안전 같은 건 오히려 위험한 안전이네. B: 요즘 벌어지는 일들을 봐봐. 집단적으로 안전을 추구했다고 해서 ‘안전’의 논리로 엄청 핍박받잖아. A: 아, 집회시위 하는 거? 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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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5-12-18

  인권키워드

  불안, 국가안보, 정치, 정부, 인권, 정책, 민주주의, 각자도생, 배제, 감시, 결사, 교육, 국경, 국회, 노동자, 명예훼손, 바이러스, 사회안전망, 안전, 언론, 의료시설, 인재, 참사, 혐오발언, 건강, 지속가능성, 손해배상, 경제, 이야기, 권리, 욕구, 역사, 생존, 핵, 국가, 시장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21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통합진보당 해산에 관한 헌법재판소 비판을 넘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주도세력에 맞서기 위하여

  ... 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헌법재판소의 헌법 해석은 ‘자유민주주의’에 “사유재산제와 자유시장경제질서의 수호라는 헌법적 실체”를 안겨준다.(한상희, "통치술로서의 정치의 사법화: 통합진보당사건과 관련하여", 민주법학 제56호) 헌법재판소는 신중하지 않게 정당해산심판을 한 것이 아니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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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5-01-0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체제, 민주주의, 사회주의, 자유주의, 통합진보당, 북한, 사상, 저항, 인권, 이념, 조직, 헌법, 국정원, 대통령, 변혁, 권리, 역사, 미국, 배제, 교육, 정당, 시대, 한반도, 세력, 정부, 검찰, 결사, 공권력, 법무부, 불평등, 인권감수성, 정당해산, 정상회담, 정치, 존엄, 저항권, 진실, 운동, 계급, 제도, 신자유주의, 무시, 공산주의, 빈곤, 국가, 한국, 통일, 성장, 시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활동 이야기

  그것이 궁금하다 임금팀은 지금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가?

  ... 권리가 있다’고 선언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는 많은 부분 시장에서, 수입이나 임금을 통해 실현되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인권보장의 의무주체로서 국가의 책임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공적 영역을 갈수록 축소하고 사적 영역의 신성함을 강조하는 국가의 태도는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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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4-07-15

  인권키워드

  임금, 국가, 조직화, 노동자, 이야기, 권리, 교육, 기업, 노동, 언론, 인권, 장애, 파업, 회사, 노동조합, 사랑방, 일자리, 계급, 한국, 시장, 성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44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갑을’의 대안이 경제민주화라고 말하기 전에

  평등을 향해 바람아 불어라

  ...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그런데 우리가 불매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을’인 우리들이 시장에서 물건을 사거나 사지 않을 때 잠시 누릴 수 있는 ‘갑질’의 힘이기도 하다. 그 위치는 ‘을’의 위치에 있는 서비스 노동자들에게 ‘갑질’을 할 수 있는 위치이기도 하고 노동자들이 파업을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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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3-05-08

  인권키워드

  대기업, 불평등, 자본, 인권, 노동, 노동자, 중소기업, 대통령, 존엄, 평등, 기업, 언론, 국회, 대법원, 비정규직, 인권감수성, 재벌, 저항, 정리해고, 특수고용, 파견, 파업, 하청, 경찰, 민주당, 경제, 시대, 권리, 신자유주의, 학교, 정책, 고용, 시장, 이명박,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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