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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49호)

  [벼리] 사법 개혁, ‘민주주의’로 접근하자

  ... 대법관 구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신속한 재판 보장을 위해 대법관 증원은 국민중심의 사법서비스를 위해서 필수 요건이 된다. 지난 3월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 의원, 아래 국회 사개특위) 6인 소위원회’는 사법제도개혁에 관한 합의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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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수경 2011-05-04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권력, 대법원, 재판, 법, 대통령, 경찰, 권리, 전환, 법무부, 범죄, 민주당, 민주주의, 시장, 공공, 간첩,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명예훼손, 수사기관, 자살, 전교조, 독립성, 진실, 접근권, 경제, 운동, 조직, 헌법, 제도, 국가, 입법, 이명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벼리 (245호)

  [벼리] 파업권의 현재와 나아갈 길

  철도 파업의 업무방해 관련한 대법원 판례와 국제인권규범

  ... 법원집행관이 재능노조 조합원에게 업무방해와 관련한 강제집행을 하자 항의하는 모습 [출처: 민중언론 참세상] 업무방해와 관련된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권고 형법상의 범죄는 국가형벌권이 작동하는 것으로 금지규범이나 명령규범을 간접적으로 담고 있다. 형법을 적용해 파업권 행사를 처벌하는 것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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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1-04-05

  인권키워드

  파업, 업무방해죄, 권리, 파업권, 노동자, 노동조합, 대법원, 철도노조, 노동권, ILO, 결사, 손해배상, 한국, 정부, 기업, 노동, 농성, 단결권, 사회권, 형벌, 단체행동, 활동가, 벌금, 교섭, 노조원, 단어, 단체교섭, 부작위, 사회권규약, 언론, 재판, 집회, 해고, 범죄, 노조법, 체제, 정당, 약자, 헌법, 쌍용차, 불법, 피해, 법, 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45호)

  [벼리] 북한 인권 기록보존소와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에서 ‘인권에 기반한 접근’은 멀어지고

  ... 압박하는 것이 과연 북한 주민들의 인권개선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오히려 남북한, 한반도 민중의 평화와 생존에 악영향을 미치는 긴장과 갈등을 고조시키지는 않을까? 현 단계 북한 인권, 아니 한반도 인권 문제의 급선무는 바로 비등해져 있는 남북의 군사적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공존의 원칙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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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욱 2011-04-05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인권위, 역사, 정부, 체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조직, 한반도, 정치, 피해자, 보편성, 중국, 법, 통일, 연결, 국회, 대통령, 심의, 인권교육, 재판, 전쟁, 지역, 평등, 생존, 평화, 미국, 민족, 성장, 이명박

• 인권오름 > 적녹보라, 우리 지금 만나 (244호)

  [적녹보라, 우리 지금 만나] 여성운동, 제도화된 성과를 넘어서기 위한 고민들

  첫 번째 이야기, 여성운동의 속내 들어보기

  ... 는 단체들이 요구하는 ‘페미니즘적인 것만 하라’는 요구에 비판적으로 개입하면서 여성운동을 민중의 운동으로서 진척시켜 나갔다고 합니다. 이후 엔지오(NGO)화에 대한 토론과 성찰을 거쳐 이에 저항하는 농촌 공동체들 전체와의 관계 속에서 페미니스트 액티비즘을 표명하는 데 합의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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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영 2011-03-29

  인권키워드

  이야기, 여성운동, 운동, 제도화, 조직, 네트워크, 여성, 젠더, 정책, 연대, 성폭력, 정치, 지역, 활동가, 국가, 조직화, 언어, 가족, 레즈비언, 비혼, 섹슈얼리티, 인종, 저항, 변혁, 평등, 시민사회, 계급, 상담, 신자유주의, 한국, 마을, 법, 아시아, 연결, 성장, 공공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 인권오름 >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243호)

  [기획: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세상을 향해 이야기 하고 싶으시나요?

  ‘미신고 집회’ 실태와 처벌 양상

  ... 사람들을 에워싸고 "계속하면 불법 집회로 간주, 연행하겠다."고 경고했다. [사진출처: 민중언론 참세상] ‘법치주의 사회’에서는 집회와 시위도 정부 취향 따라? 이명박 정부는 취임 초‘엄정한 법질서 확립과 불법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바탕으로 ‘법치주의’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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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훈창 2011-03-23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정부, 권리, 민주주의, 헌법, 국가보안법, 집시법, 이야기, 기본권, 불법, 국가, 이명박, 검열, 국가안보, 복지, 불법집회, 사전신고제, 파업, 형사처벌, 체제, 질문, 교육, 노조, 서울역, 손해배상청구, 언론, 저항, 정부보조금, 차벽, 채증, 촛불집회, 허가제, 휴식, 활동가, 화물연대, 제도, 신고제, 쌍용차, 의존, 세력, 전환, 정책,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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