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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57호)

[벼리 1] 되살아나고 있는 냉전시대의 망령

다시 국가보안법 폐지로!

... 폭로하고, 주한미군과 관련한 다양한 폭로기사를 쓴 것은 미국에서 기밀해제된 문서들이나 미 국방부 홈페이지, 미국의 다양한 평화단체들의 홈페이지에 수집된 자료들에 기초해 있다. 주한미군과 관련한 사안은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한국이 보호해야 할 국가기밀의 일종이다. 주한미군이 보유한 무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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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7-06-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수사기관, 경찰, 전교조, 미국, 검찰, 대법원, 통신비밀보호법, 평화체제, 프라이버시, 평화, 간첩, 감시, 감청, 개인정보, 고문, 국정원, 국회, 나이, 북한, 시설, 인권, 통신비밀, 범죄, 국방부, 시대, 집, 조직, 역사, 학교, 무기, 한국, 선거, 법, 예술, 연결,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무기거래 반대운동을 제안한다 (24호)

[무기거래 반대운동을 제안한다 ②] 지뢰생산 투자금지 법안 입법한 벨기에

벨기에 플랑드르네트워크 무기거래 반대운동의 활동과 성과

... 이 오타와 협정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며 지뢰 생산과 사용을 재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 국방부는 새로운 ‘스마트 지뢰(smart mines)’ 개발을 시사했는데 이 지뢰는 자체 소멸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오타와 협정 이래 이 지뢰가 금지된 사실과는 별도로, 휴먼라이츠워치(Hum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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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동혁 2006-10-11

인권키워드
무기, 미국, 기업, 회사, 개발, 국가, 법, 한국, 네트워크, 대통령, 설득, 평화, 정책, OECD, 신문, 안전, 양심, 언론, 저항, 지역, 국방부, 활동가, 운동, 욕구, 생존, 연결, 고용, 입법
인권하루소식 > 여성|움틈 (2910호)

[움틈] 여성 평등권, 병역의무로 완성된다?

여성 시민권의 군사주의 편입을 넘어

... 이러한 와중에 국방개혁을 둘러싼 제안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지난 달 말 열린우리당과 국방부는 장병 복무여건 개선사업에 대해 논의하며 군가산점제 폐지 부활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한다. "완전 부활은 못해도 유사한 제도를 통해 군복무 경력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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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2005-10-07

인권키워드
여성, 안보, 군대, 이스라엘, 운동, 여성운동, 양육, 출산, 이야기, 활동가, 병역, 연결, 국가안보, 국회, 병역거부, 언론, 차별, 국방부, 설득, 헌법, 제도, 군사주의, 군사, 국가, 매체, 정책,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여성
인권하루소식 (2066호)

<기고> 이스라엘·스위스·러시아·한국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모저모

... 번째 발표에 나선 이석태 변호사는 한국의 병역거부자들의 인권실태와 이에 대한 국민여론, 국방부, 국회의원 등의 입장과 한국에서의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소개하고 한국정부와 유엔인권위원회에 촉구하는 글을 발표해서 큰 관심을 얻었다. 특히 간담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1천6백4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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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2002-04-05

인권키워드
한국, 병역거부, 이스라엘, 안보, 청년, 권리, 헌법, 군사주의, 사형, 양심, 여성, 전쟁, 국방부, 민변, 조직, 역사, 병역, 팔레스타인, 국가,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377호)

[열려라 참깨] 보훈처 나라사랑교육! 누가 무엇을 교육하는가?

... 지만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개된 나라사랑강사단의 교육실적을 보면 호국보훈의식교육이 아닌, 국방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안보교육과 흡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의 표는 2012년 국가보훈처에서 실시한 나라사랑강사단 교육실적 일부이다. 강의주제를 보면 국가안보와 북한관련 주제들이 상당하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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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지 2014-01-22

인권키워드
교육, 참정권, 공무원, 국가안보, 대선개입, 명예훼손, 심의, 재외국민, 투표, 국방부, 설득, 대선, 활동가, 안보, 기본권, 법,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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