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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96호)

  피의사실 공표는 명예훼손

  대법원, “무죄추정원칙 반하는 표현 피해야”

  ... 이번 사건에서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공익성을 문제삼으며, 개인의 프라이버시권과 다수의 알권리가 충돌할 때 “알권리가 단순한 호기심 충족의 차원이라면 개인의 권리보호에 좀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평했다.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없이 피의사실을 발표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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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2-12

  인권키워드

  대법원, 수사기관, 가족, 피해, 명예훼손, 무죄추정, 수사과정, 언론, 인권, 피해자, 범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91호)

  헌재, 재소자 청원권 위협

  재소자 서신에 대한 검열 합헌 결정

  ... 수용 중인 모씨는 99년 9월 대구교도소 수감 당시 소 내의 폭행가혹행위, 부당처우행위, 권리행사방해행위, 직무유기 등을 조사해 달라는 서신을 국무총리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감사원 등에 제출했다. 그러나 모씨는 허가받지 않고 서신을 보냈다는 이유로 금치 2월의 징벌을 받게됐다.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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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12-05

  인권키워드

  검열, 헌법재판소, 재소자, 국가인권위원회, 수형자, 징벌, 통신비밀, 국회, 변호인, 범죄, 제도, 기본권, 법

• 인권하루소식 (1971호)

  <인터뷰>(가칭)비정규철폐연대(준) 윤애림 준비위원

  ... 노동대중의 다수이며,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어떻게 노동자들의 삶을 파괴하고 그들의 기본적 권리들을 후퇴시키는가를 보여주는 존재다.” - (가칭)비정규직철폐연대(준)의 가장 큰 목표는? “비정규직 투쟁이 굉장히 격렬하고 장기적으로 진행되어 왔음에도, 해당 주체들만으로 고립된 채 전체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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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07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비정규, 운동, 신자유주의,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전쟁, 정규직, 차별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63호)

  행사안내

  ... : 집행위원회(774-8774) ◆ 선언의 날 10/26 -공동토론회 : 불안정노동자의 권리선언 '노동유연화 반대, 노동권·생활권 쟁취' ◆ 어울림의 날 10/27 -노동자한마당(산재·이주·실업·장애·비정규 노동자) -분야별한마당(의약품 공공성·산재보험·교육개혁, 주거권쟁취) ◆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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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26

  인권키워드

  복지

• 인권하루소식 (1961호)

  헌법소원 방해한 교도관 고소

  '징벌 중 집필'을 금지한 규정 위헌성 논란

  ... 규정은 재소자에 대한 기본권을 보장할 의지가 없는 현실을 반영하고 징벌 중인 재소자에게 권리구제의 길을 원천봉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상희 변호사는 "법률이아닌 시행령으로 재소자의 기본권인 접견·서신 등을 금지해 권리구제 제도의 접근을 가로막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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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10-24

  인권키워드

  징벌, 검찰, 재소자, 기본권, 교도관, 구제절차, 여성, 헌법재판소, 설득, 제도, 법,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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