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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36호)

  <발췌>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의견

  ... 모든 조치를 통하여 국제인권법에 정한 실체적 및 절차적 인권을 보장하여야 하며, 셋째, 권리침해에 대하여 사법적 구제조치를 중심으로 한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현행법과 제도는 테러행위에 관한 정보의 수집, 분석 배포에서부터 테러행위의 예방과 진압, 수사와 처벌을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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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21

  인권키워드

  인권, 제도, 국가, 국회, 조직, 헌법, 테러, 입법, 결사, 남용, 지방자치단체, 차별, 형사처벌, 범죄, 경찰, 체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33호)

  <논평> 비전 2011! 적나라한 교육파괴 정책

  ... 과 기름 같은 것이다. 교육의 중요 당사자인 아동과 청소년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유엔아동권리협약등 국제인권법에 따르면 정부는 모든 일을 도모함에 있어 아동과 청소년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고, '차별금지'의 원칙에 따라 행동할 의무가 있다. 부모의 경제능력에 따라 교육환경을 구상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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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16

  인권키워드

  교육, 정책, 학교, 아동, 청소년, 경제, 부모, 공공성, 대통령, 평등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27호)

  각계 1500여명, 병역거부권 인정 촉구

  기독교계, 최초의 공개토론회 예정

  ... 심경 발표) : 구속되는 날까지 사회봉사에 최선 다하겠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개인의 권리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평소 종교적 신념과 인생관에 따라 군사훈련을 거부하는 것이다. 양심행위의 대가를 받겠지만, 의무와 양심이 공존할 수 있는 제도적 논의가 이뤄지길 소망한다. 전과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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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2-05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양심, 국가, 시민사회, 평화, 감옥, 국회, 대체복무, 언론, 종교, 진실, 국방부, 민주당, 민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자료실

  2002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워크샵 자료

  2002년 1월 16-17일에 열린 '유엔어린이.청소년권리조약'을 이해하기 위한 교사워크샵 자료입니다. 프로그램은 빼고 조약 해설만 올립니다. 프로그램은 그림파일이 많고, 또 워크샵을 진행하면서 많은 부분이 토론. 수정돼었기에 자료를 올리려면 좀 시간이 걸릴 듯 합니다. 그래서 일단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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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교육실 2002-01-24

• 인권하루소식 (2019호)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때려선 안돼요"

  아동체벌에 대한 국제적 논의

  아동 체벌은 어느 사회에서나 뜨거운 논쟁거리인가보다. 지난해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가정과 학교에서의 아동에 대한 폭력'을 주요 의제로 다뤘다. 특히, 국제아동복리회(Save the Children)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세계 각국의 아동체벌 실태를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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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01-24

  인권키워드

  체벌, 아동, 법, 학교, 무시, 불법, 교육, 단어, 아동학대, 인권, 학대, 학습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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