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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21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⑦(끝) 국가인권위 시대의 감옥

  ‘국민의 감시’ 아래로 들어오는 교정시설

  ... 연다 인권위의 또 하나의 강점은 재소자의 진정권을 보장한다는 점이다. 행형법은 재소자의 권리구제 수단으로써 재소자의 청원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재소자들은 청원서 집필은 물론 제출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난관을 겪고 있다. 천신만고 끝에 청원서를 접수하더라도 기각, 각하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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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유해정 2001-08-24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정시설, 재소자, 감시, 감옥, 법무부, 재판, 가혹행위, 사법부, 시설, 인권교육, 형사처벌, 피해자, 경찰, 시대, 권력,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16호)

  ‘소리바다’ 끝내 기소

  ‘저작권 위반 방조’ 혐의, ‘정보공유’ 제한 가능성

  ... 리적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일 뿐”이라며 “이러한 것까지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게 저작권자의 권리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파일을 복사하고 전송하는 행위를 통해 이뤄지는 매체라는 사실을 간과한 섣부른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정보공유에 장애될 것” 진보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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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8-17

  인권키워드

  검찰, 매체, 장애, 개발, 손해배상, 운동

• 자료실

  [토론회 자료:영문]HIV/AIDS 에 대한 인권적 접근

  2001년 6월 28일 미국 뉴욕에서 경제사회적 권리센터(Center for Economic and Social Rights) 주최로 열린 토론회 보고서입니다. 제목은 '지구적 전염병 HIV/AIDS에 관한 통합된 인권적 접근을 위하여 : Towards an Integrated Hu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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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권위원회 2001-08-10

  인권키워드

  HIV/AIDS, AIDS, HIV, 치료, 미국, 낙인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1914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⑥ 민영교도소

  종교계․사기업의 교도소 운영 바람직한가

  ... 요이상으로 재소자들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유엔 시민․정치적권리위원회를 비롯해 일부 국가들이 민영교도소 도입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이나, 피구금자처우최저기준규칙 등의 국제법규가 민영교도소 설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도 사기업의 교정업무 수행에 대한 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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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1-08-10

  인권키워드

  종교, CCTV, 감시, 교정시설, 재소자, 차별, 감옥, 교도관, 민영화, 시설, 인권, 형제복지원, 국가, 한국, 법, 동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04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④ 작업과 교육 - 무료함에서 탈출하고 싶다

  범죄학교인가? 사회참여 유도인가?

  ... 아무런 기준도 없이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검열로 제한되기 십상이다. 저항과 투쟁으로 권리확보 유럽감옥의 놀라운 인권수준은 재소자들의 투쟁을 통해서 이뤄졌다. 60년대 말 스웨덴에서 전체수형자의 반 이상이 참가한 단식스트라이크가 바로 그 시발점이었다. 이들이 요구한 수형자조직(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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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07-27

  인권키워드

  법무부, 노동, 재소자, 교육, 수형자, 국가, 감시, 장애, 휴가, 가족, 감옥, 검열, 노령, 보호감호제도, 임금, 저항, 치료, 범죄, 한국, 의존, 기술, 법

  권리 및 집단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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