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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17호)

  국가인권위 쇄신 열린회의, 국가인권위 항의방문

  새사회연대 '모독' 사과 받아내

  ... 인정하고 △서면을 작성한 소송 담당자 윤모 사무관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인권의 원칙에 입각해 소송에 전향적으로 임하라는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강 사무총장 직무대행은 "위원장이나 사무총장은 나중에서야 그러한 서면이 제출된 사실을 알았다"고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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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4-17

  인권키워드

  인권위, 활동가, 재발, 인권, 재발방지, 법정, 법원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1. 아동권 관련 국가기구 뜨려나 지난 2월 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감시·조정하기 위한 상설적인 국가기구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 지난 1월 31일 권고안을 통해 "협약의 이행을 모니터하기 위한 상설기구를 신속히 설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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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4-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노동자, 사랑방, 정부, 미국, 비정규직, 인권, 네트워크, 이주노동자, 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이야기, 이라크, 감시, 검찰, 교육, 사회권, 장애, 인권위, 신자유주의, 학교, 감옥인권, 아동권리협약, 용역, 유치장, 의료시설, 이동권, 인재, 차별, 참사, 파업, 평택, 휴가, 민간위탁, 개발, 민변, 운동, 보편성, 제도, 교육부, 파병, 학살, 전환, 점거, 범대위, 연대, 문화,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97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침해 사건 조사, 나무보다는 숲은 보라

  ... 인권침해구조에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인권위 사무처는 지난 10일 전원위원회에 인권침해사건 권리구제절차의 간소화를 꾀한 개정안을 상정했다. 사건처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법규정 상 명백한 각하 대상인 경우 등을 인권상담센터가 의견서를 작성,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끝내자는 것이 요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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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3-03-19

  인권키워드

  인권위, 구금시설, 검찰, 공무원,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심의, 경찰, 개발, 무시, 전환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94호)

  "아동권 이행기구, 제대로 만들라"

  민간단체들, 보건복지부 일방 추진에 제동

  보건복지부가 아동권리협약의 국내이행을 감시·조정하기 위한 '(가칭)국가아동권리위원회' 설립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아동권 관련 민간단체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관련기사 본지 1월 28일자 참조> 지난 1월 보건복지부는 "정부 각 부처와 국가인권위원회, 민간단체 대표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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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3-14

  인권키워드

  아동권리협약,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294호)

  인터넷에서 검열이 사라지는 날까지 - 『2002 검열백서』

  ... 호한지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강국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표현의 자유가 확대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인터넷 이용환경이 변화해야할 때, 이 백서는 그 길로 가는 작은 초석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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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3-14

  인권키워드

  검열, 정부, 국가보안법,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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