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9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사람이 왔다, 관리 아닌 권리로 만나자

  ... 한다. 비자 제도 밖으로 밀려난 이주민들은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비용 부담으로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다. ‘합법’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정해놓은 지역과 일터, 그 밖의 세세하게 규정된 경계 밖으로 벗어날 수 없고, 만약 벗어난다면 이들은 즉각 ‘불법’적인 존재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영서 (상임활동가) 2026-04-30

  인권키워드

  이주민, 권리, 정책, 인권, 정부, 이주노동자, 제도, 차별, 지역, 국가, 한국, 체류, 전환, 대통령, 이재명, 기본권, 산업, 기업, 노동, 비자, 치료, 가정폭력, 가족, 강제노동, 고용허가제, 노동자, 법무부, 수급, 임금체불, 존엄, 범죄, 평등, 경제, 이야기, 조직, 욕구, 불법, 단속, 미등록, 고용,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 인권오름 > 일반 (488호)

  형제복지원 사건과 강남역 살인사건

  ... 상에서 도려내야 우리가 안전하다고 말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강제 입원을 통해서라도 속히 치료를 유도하는 것이 ‘정신장애인 당사자’를 위한 길이라고도 말할 것이다. 그러나 누군가를 지목하는 순간, 그 누군가들은 ‘우리’에서 ‘그들’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렇게 지목된 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서중원 2016-06-08

  인권키워드

  형제복지원, 범죄, 혐오, 여성, 피해자, 이야기, 집, 피해, 배제, 시설, 경찰, 질문, 강남역, 여성혐오, 인권, 병원, 약자, 권력, 정부, 낙인, 안전, 전쟁, 중증장애인, 치료, 역사, 학교, 한국, 가족, 교육, 국회, 노동, 노동시장, 단어, 언론, 장애, 장애인, 종교, 청소년, 발달장애, 사회복지시설, 건강, 진실, 애도, 경제, 시대, 권리, 불안, 심리, 무시, 강제수용, 제노사이드, 단지, 언어, 발전, 진상, 청소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39호)

  [인권문헌읽기] 잊혀진 유럽인, 잊혀진 권리

  시설에 수용된 사람들의 인권(유엔인권최고대표실 유럽 사무소, 2010)

  ... .” 불법적인 시설 수용에는 “정신적 또는 지적장애와 여타의 요소들(가령 위험성, 돌봄, 치료)을 결합시켜서 자유 박탈의 근거로 삼는 것”이 포함된다. 이에 유엔인권최고대표실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동의, 그리고 설명 후 동의 없이 장애를 근거로 장애인의 시설수용을 승인하는” 입법은 폐지...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13-03-28

  인권키워드

  시설, 권리, 지역사회, 법, 장애인, 장애, 아동, 인권, 개발, 노인, 장애인권리협약, 국가, 가족, 돌봄, 차별, 형제복지원, 치료, 평등, 전환, 대통령, 단속, 고용, 입법, 복지, 양육, 저항, 집, 주거, 정책, 배제, 정부, 발전, 문화, 감옥, 교육, 구금시설, 부양의무자, 이동권, 종교, 지적장애, 탈시설, 장애등급제, 범죄, 진상규명, 사회보장, 시대, 운동, 욕구, 동료, 역사, 안보, 부모, 권력, 기본권, 피해, 한국, 단지, 공공, 법원, 청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94호)

  [조경애의 인권이야기] 건강관리주식회사에 나의 건강을 맡길 수 있을까?

  ... 5만개를 만들 수 있다며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을 곧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 질병 치료 중심의 의료서비스가 넘쳐나고 있지만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는 미흡하다. 게다가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의료비용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의료정...

  글정보 및 첨부파일

  조경애 2010-03-16

  인권키워드

  건강, 정부, 정책, 시장, 격차, 의료서비스, 질병, 치료, 병원, 권리, 국가, 건강권, 국회, 저항, 지역, 회사, 경제, 운동, 일자리, 상담, 한국, 산업, 전환, 이명박, 공공, 주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삶_세상 (16호)

  [삶_세상] “빚만 없었으면……”

  빈곤에서 파산으로, 파산에서 빈곤으로

  ... 다. 현 기초생보제도는 수입이 발생하면 그만큼 지원액이 삭감된다. 그나마 지금은 무상으로 치료는 받을 수 있지만, 내년 초 아들이 공익근무를 마치면 이조차도 불가능하게 된다. 아들이 부양의무자가 됨에 따라 취직 여부와 무관하게 환태 씨의 수급자격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현재 아들은 공익...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6-08-09

  인권키워드

  정부, 빈곤, 가족, 장애, 장애인, 집, 법원, IMF, 자살, 사회보장, 제도, 국가, 정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나이, 부양의무자, 비정규직, 수급자, 여성, 의료급여, 이동권, 하청, 치료, 병원, 손해배상, 이야기, 일자리, 성장, 실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