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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505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누구인가

  ... 임신중절수술 몇 년 만에 다시 ‘낙태’가 사회적 쟁점이 되었다.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이 계기였다. 1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한다거나 환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니 말릴 일이 아니다. 그런데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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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6-10-20

  인권키워드

  낙태, 여성, 출산, 정부, 국가, 생명, 불법, 섹슈얼리티, 병원, 질문, 낙인, 낙태죄, 저출산, 권리, 단속, 법, 대통령, 생명권, 양육, 인권, 임신중절, 범죄, 진실, 이야기, 한국, 연결,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503호)

  [인권위, 파장? 파장!] 국정감사를 받아도 바뀌지 않는 인권위

  진정사건 각하 비율 높고 투명성은 낮아

  ... 제대로 된 권고나 의견표명을 거의 하지 않았다. 용산 참사,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 진주의료원, 밀양 송전탑 건설, 반값등록금 시위 관련 기소 및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등과 관련하여 인권위가 입장 표명 및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아 인권위의 위상이 저하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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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10-06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체제, 정부, 시민사회, 한국, 결사, 차별, 권리, 법, 검찰, 구제절차, 국회, 노동, 노조, 밀양, 사법부, 시설, 용산, 인권교육, 집회, 참사, 독립성, 사찰, 피해자, 경찰, 송전탑, 약자, 조직, 부모, 보수정당, 권력, 피해, 국가, 이명박,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인권단체 공동성명] 살인정권은 백남기 농민 부검 시도를 중단하라

  ... 을 맞아 가족들과 약속했던 여행을 떠났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 가족들은 운명을 준비하라는 의료진의 연락을 받아야 했다. 그 소식을 들은 경찰은 무엇을 했는가. 뒤늦게라도 찾아와 사죄하기는커녕 경찰병력을 투입해 병원을 에워쌌다. 임종을 함께 지키기 위해 찾아온 시민들을 가로막았다.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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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6-09-27

  인권키워드

  경찰, 물대포, 영장, 존엄, 병원, 법원, 인권교육, 진실, 국가

• 성명/논평

  또 누구를 죽이려고 심종두는 새 노무법인을 만드는가!

  노조파괴전문 창조컨설팅의 새 노무법인 설립 규탄 기자회견

  ... 청문회와 언론 보도로 밝혀졌듯이, 창조컨설팅은 상신브레이크, 보쉬전장, 대림자동차, 영남대의료원, 골든브릿지, 대신증권 등 14개에 달하는 민주노조를 무너뜨리는데 개입했다. 특히 금속노조 유성기업 지회에서 드러났듯이 용역경비업체들이 폭력을 휘둘러 다수의 노동자들이 다쳤다. 물리적 폭력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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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범대위 2016-07-11

  인권키워드

  유성기업, 노동자, 노동조합, 권리, 노조, 정부, 감시, 노동법, 헌법, 사법부, 인권, 검찰, 국회, 언론, 직장폐쇄, 차별, 노동3권, 용역깡패, 시민사회, 약자, 노조탄압, 불법, 고용, 범대위,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92호)

  [하금철의 인권이야기] 행사장에 난입한 장애인의 ‘컴플레인’, 사회복지 공론장을 뒤흔들다

  세계사회복지대회 이후, 더 이상 ‘그들만의 사회복지’는 없다

  ... 은 축하메시지에서 “과거 한국이 산업화를 이뤄가는 과정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 국민 의료보험과 같은 사회복지 서비스 확충에 힘을 쏟은 것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한다고 운을 떼더니, "지금도 한국 정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면서 국민의 삶의 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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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금철 2016-07-06

  인권키워드

  장애, 한국, 대통령, 장애등급제, 배제, 복지, 장애인, 부양의무제, 단어, 장애여성, 가족, 의료보험, 존엄, 광화문, 이야기, 욕구, 역사, 무시, 정책, 연대, 정부, 강남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장애인,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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