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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방치된 자리, 수동연세요양병원 (399호)

  [방치된 자리, 수동연세요양병원] 에이즈환자는 ‘병원’도 없고 ‘국가’도 없다

  -요양병원에서 에이즈환자를 거부하는 이유

  ... 서 돈이 꼬박꼬박 들어온다는 요양병원. 그야말로 요양병원이 난립하여 병상을 채우기 위해 불법.편법을 마다하지 않는 판국에 돈을 목적으로라도 에이즈환자의 입원을 받아주는 요양병원이 없단 말인가? 전국에 1300개에 달하는, 그렇게 많은 요양병원들이 죄다? ‘설마’라는 의구심이 들면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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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미란 2014-07-10

  인권키워드

  에이즈환자, 병원, 질병관리본부, HIV, 수동연세요양병원, 에이즈, 법, 감염, 치료, 감염병, 감염인, 차별, 국가, 중증, 노숙인, 공동생활, HIV/AIDS, 가족, 교육, 낙인, 노인, 존엄,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질병, AIDS, 건강보험공단, 설득, 활동가, 권리, 불안, 헌법, 불법, 피해, 정부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노인, 홈리스, 주민

• 인권오름 > 내 삶의 불복종 (46호)

  ‘자발적 가난’과 정의롭지 못한 돈

  [내 삶의 불복종 ⑧] 삼성의 장학재단 기금을 거부한 공부방 활동가

  ... 삶을 선택하고 실천하는 교육의 현장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재계 1위 삼성은 무노조경영, 불법 대선자금 제공, 편법 증여, X파일, 시사저널 사태,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는 법치도 양보해야 한다는 등과 같이 오랫동안 여러 가지 반사회적인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 그런 삼성이 단순히 국민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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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희 2007-03-21

  인권키워드

  공부방, 법, 교육, 활동가, 대기업, 운동, 권리, 개인정보, 생명, 소외계층, 청소년, 소비, 자본주의, 경제, 이야기, 불법, 디지털, 청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강제철거|일반 (2882호)

  행정대집행법은 누구를 위한 법?

  행정대집행 과정의 인권침해와 예방에 관한 토론회 열려

  철거민과 노점상에 대한 폭력단속의 법적 근거가 되는 행정대집행법에 대한 문제제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지난 23일 인권단체 연석회의가 행정대집행 과정의 인권침해와 예방에 관한 토론회가 열린 것. ▲ 23일 열린 토론회 단 9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현행 행정대집행법은 △법률, 법률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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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석 2005-08-26

  인권키워드

  철거, 경찰, 주거, 법, 주거권, 단속, 퇴거, 경찰관, 철거민, 무시, 강제퇴거, 국회, 대체주택, 시설, 용역, 저항, 지방자치단체, 질문, 권리, 공익, 전기, 국가, 단지, 전환, 고용, 조례, 법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745호)

  "반테러라는 이름의 국가 테러리즘을 중단하라"

  <기고> 5회 세계사회포럼 현장(1)

  ... )가 아니라 인간을 위한 안보(Human Security)이다" "테러에 대한 대처는 국제법과 인권의 틀 안에 있어야 한다" 세계사회포럼에 모인 국제적인 인권단체들이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는 인권탄압을 폭로하며 이의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제인권연합(Internati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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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기호 2005-02-01

  인권키워드

  인권, 러시아, 테러, 정부, 미국, 반테러, 안보, 감시, 고문, 국가안보, 안전, 저항, 시민사회, 활동가, 역사, 법, 가족, 강정, 군대, 기업, 난민, 대통령, 사법부, 언론, 영장, 이주노동자, 전쟁, 범죄, 무슬림, 정당, 이야기, 운동, 권리, 집, 탄압, 무시, 이라크, 국가, 연합, 미디어, 정책, 연대, 출신, 법원,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41호)

  "국보법 철폐 현수막 못 건다"

  대법, 판시 이유에서 국보법 비난도 안된다고 밝혀

  최근 대법원이 국가보안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행위까지 가로막는 어이없는 판결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재윤)은 "춘천시청이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을 담은 현수막 게시를 막은 것은 위법하다"는 서울고법의 판결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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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법, 대법원, 민주노총, 파업, 검열, 사법부, 위법, 보안관찰, 행정명령, 공익, 헌법,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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