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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38호)

  <논평> 폭력경찰관은 처벌돼야 한다

  ... 지만 경찰폭력은 반드시 ‘재발’할 것이다. 우리는 불행하게도 일제시대 혹은 군사독재시대에 권력의 하수인으로서 온갖 악행을 저지른 경찰관들이 보란듯이 언제나 경찰 중추에 남을 수 있었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처벌됨이 없이 법률을 무시할 수 있는 특권은 경찰의 오랜 전통으로 굳어져버린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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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21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경찰폭력, 재발, 법, 공권력, 노조원, 사법부, 여권, 재발방지, 경찰개혁, 범죄, 시대, 역사, 무시, 권력, 국가, 출신,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79호)

  “부정부패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있다”

  민변․참여연대, 특검제 도입 토론회

  한보비리와 김현철 국정문란 사태 등 잇따른 부정부패·권력남용 사건과 관련해 특별검사제 도입의 필요성이 재차 거론되고 있다. 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과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 등)가 공동주최한 「특별검사제 도입에 관한 토론회」에서 김주원 변호사는 "국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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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8

  인권키워드

  권리, 기본권, 검찰, 국회, 대통령, 시민사회, 조직, 권력, 국가, 기술, 법원

• 활동 이야기

  2026 기후정의동맹 전체회의

  ... 경제성장동력 확보와 AI 반도체 첨단산업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본과 권력의 폭주 아래 삶의 토대가 흔들리고 온갖 경쟁과 차별, 혐오가 강화되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존엄하게 살아갈 사회의 토대를 만드는 일이 긴요해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를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흡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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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상임활동가) 2026-04-07

  인권키워드

  동맹, 운동, 공공재생에너지, 에너지, 공공성, 전환, 기후정의운동, 체제전환, 시대, 조직, 체제, 국회, 입법청원, 세력화, 재생에너지, 기후정의행진, 주거, 법, 자본, 연결, 정책, 연대, 의료, GDP, 노동자, 사상, 저항, 존엄, 집회, 차별, 평등, 온실가스, 사회운동, 발전소, 경제, 기후정의파업, 민주주의, 제도화, 불안, 제도, 이스라엘, 평화, 권력, 미국, 국가, ai, 세력, 성장, 고용, 입법, 정부, 혐오, 반도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윤석열의 ‘방어권’ 옹호는 인권이 아니다

  국가인권위는 어쩌다 내란옹호세력이 되었나

  ... 원칙을 말하며 피고인의 권리 옹호 결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는 국가권력 대 개인으로 권력의 비대칭적 관계에서 벌어지는 재판이 만들어온 문제를 제기하며 인권의 원칙으로 확립되어왔다. 법률에 근거한 절차에 따라야 하며, 자원이 없는 누구라도 차별 없이 법적 조력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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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상임활동가) 2025-03-07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권리, 윤석열, 대통령, 차별, 계엄, 법원, 재판, 집회, 민주주의, 권력, 정부, 혐오, 차별금지법, 헌법재판소, 국회, 난민, 남용, 성소수자,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군대, 긴급구제, 노동자, 대법원, 석방, 수사기관, 위법, 정치, 존엄, 사형제, 저항권, 독립성, 경찰, 평등, 기후정의, 국민의힘, 광장, 이야기, 약자, 조직, 세력화, 평화, 기본권,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윤석열 탄핵 심판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탄핵 찬반을 넘어 평등한 민주주의를 향해

  ... 조항들이다. 민주주의 체제 질서로 확립된 삼권분립의 원칙을 예외적으로 깨뜨리며 대통령에게 권력을 집중시키는 방식이기에 그 자체로 민주주의를 파괴할 위험성을 내포한다. 실제로 해방 이후 한국 사회에서 계엄령이 선포된 역사는 한국전쟁 시기를 제외하면 대부분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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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상임활동가) 2025-02-08

  인권키워드

  윤석열, 대통령, 민주주의, 계엄, 권리, 정치, 헌법재판소, 광장, 극우, 세력, 국회, 헌법, 퇴진, 차별, 노동자, 불평등, 기본권, 배제, 군대, 사법부, 성소수자, 언론, 장애, 평등, 권력, 국가, 한국, 정부, 심의, 여성, 영장, 위법, 이주노동자, 집회, 차별금지법, 참사, 청소년, 학생, 노동시간, 노동조합, 성차별, 플랫폼, 국민의힘, 이재명, 공약, 체제, 정당, 청년, 이대남, 불안, 역사, 제도, 해방, 위성정당, 연대, 성별, 문화, 법원,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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