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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뛰어보자 폴짝 (2907호)

[뛰어보자 폴짝] 학교 교칙, 문제 많아요

... 참가하여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2.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케 한 학생 3. 반국가적 언동을 한 학생 4. 사상이 불온하거나 이적행위를 한 학생 5. 정치 관여 행위, 학생 신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요? 이것은 중·고등학교에 있는 규칙 중에 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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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5-10-04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권리, 교육, 사상, 정치, 이야기, 법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903호)

"우토로 문제 닛산이 책임져라"

우토로대책회의, 닛산코리아 앞에서 항의집회 열어

... 집단숙식처였다. 일본은 이 곳에 비행장·승무원양성소·공장 등을 건설하려 했는데, 공사는 '국가정책에 기여하고 육군의 요청에 의하여' 설립된 일본국제항공공업이 맡고 교토부는 토지매수와 설비공사를 맡았다. 하지만 45년 종전으로 비행장 건설공사가 중지되면서 1300여명의 조선인들은 일본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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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9-27

인권키워드
우토로, 마을, 조선, 강제퇴거, 기업, 임금, 전쟁, 집회, 회사, 종전, 한국, 제국주의, 주거, 철거, 주민, 일본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움틈 (2899호)

[움틈] 사법개혁의 엔진과 방향타를 바꿔라

시동 걸린 아래로부터의 민주적 사법개혁운동

... 풍지대로 안주해온 곳도 드물다. 또 다른 문제는 사법권력에 균열을 내기 위한 시도들마저도 국가기관과 소수 법률가들에 의해 좌지우지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현 사개추위가 민관합동기구로 구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아래로부터 분출하는 사법개혁 논의를 수렴하면서 가지는 못하고 있다. 게다가 사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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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09-22

인권키워드
검찰, 권력, 법원, 법, 인권, 재판, 운동, 국회, 대법원, 사법부, 성소수자, 심의, 이념, 장애, 저항, 차별, 반차별, 평등, 체제, 권리, 조직, 전기, 제도,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일반 (2893호)

'보안' 고집하는 보안경찰에 미래는 없다

최규식 의원, 국회에서 토론회 열어

... 력으로 모두가 들떠 있고 통일 분위기에 젖어 있다 하더라도, 어디선가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국가안보와 체제안보를 걱정하고 묵묵히 대북 안보태세를 유지하고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004년 한해동안 국가보안법 위반 검거자는 68명이고 구속자는 3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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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9-10

인권키워드
경찰, 북한이탈주민, 국회, 권리, 국가보안법, 북한, 고문, 공무원, 국가안보, 변호인, 자백, 학생, 시대, 중국, 가족, 감시, 검찰, 국정원, 신문, 자백강요, 장애, 접견교통권, 정착지원, 지방자치단체, 탈북자, 범죄, 제도, 상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일반 (2892호)

보안분실 해체투쟁 점화

"남영동 폐지는 보안분실 유지 속셈"

... 내용의 정당성을 대중의 건전한 상식에 따라 검증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수사와 같은 국가 활동을…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뿐만 아니라 권력의 독점이나 부당한 남용이 방지되도록 하기 위함인데, 그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은밀한 곳에서의 수사는 경찰력의 부당한 남용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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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9-09

인권키워드
경찰, 감시, 남용, 권력, 간첩, 고문, 국회, 북한, 북한이탈주민, 제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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