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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논평 (2849호)

[논평] 7월 10일 평화를 위해 평택으로 모이자

... 평화를 누릴 권리로 향해가고 있다. 권리로서의 평화는 단순히 군사력의 충돌로부터의 자유, 국가주권을 위협하는 침략전쟁의 종식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는 식의 군비대결은 물리적 전쟁에 앞서, 그리고 그보다 더욱더 기본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폭력을 낳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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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7-09

인권키워드
평택, 평화, 권리, 한반도, 전쟁, 지역, 북한, 양심, 저항, 촛불, 미국, 정부, 감옥, 국가보안법, 국회, 대체복무제, 사상, 언론, 용산, 인권, 무기,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인권하루소식 > 작업장감시|일반 (2849호)

'정신'마저 짓밟는 '신종노동탄압'

하이텍에서는 무슨 일 있었나?

... 독한다 하면서 작업장 와서는 제대로 보지도 않고 간 후로는 통 소식이 없어요" 2004년 국가인권위 연구용역보고서인 '노동권 기초현황조사'를 보면, "1997년말의 금융위기 이후 부당노동행위 신청건수가 대폭적으로 증가"했으나 "부당노동행위 인정비율은 대폭적으로 감소"했다. 97년과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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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05-07-09

인권키워드
CCTV, 감시, 회사, 노동자, 직장폐쇄, 노동조합, 노동탄압, 노조, 차별, 정리해고, 역사, 검찰, 구제절차, 근로감독, 기업, 노동권, 임금, 저항, 집회, 진실, 부당해고, 이야기, 불안, 탄압, 노조탄압, 고용, 철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848호)

[기획] 평택 미군기지 반대운동의 의미 ①

신자유주의, 총을 들다

... 책에 근거한 금융자본의 지배에 의해 수많은 나라와 지역의 경제는 파괴되었다. 한편 중심부 국가들이 구조조정을 거치며 노동자계급의 지위가 하락하고 저임금 노동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변부는 '자본축적의 네트워크' 자체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에 이 둘 간의 격차는 줄어들지 않고 쌍방이 하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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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형 2005-07-08

인권키워드
미국, 전쟁, 지역, 신자유주의, 배제, 평택, 성장, 이라크, 네트워크, 에너지, 빈곤, 군사, 자본, 금융, 국가안보, 노동, 북한, 이주민, 인권, 저항, 개발, 경제, 시대, 안보, 국제, 중국, 제국주의, 의존, 테러, 재발, 아시아, 전환, 정책, 실업, 격차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주민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845호)

인권위, "학생 두발자유는 기본권"

"학생의 두발자유는 기본권"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권고는 학생의 두발 규제 자체를 교육적 조치인양 여겨왔던 일부 주장과 논란에 종지부를 짓고, '두발자유'가 기본적 권리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제 교육당국이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앞으로 어떠한 구체적 조치와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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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5-07-05

인권키워드
인권위, 학생, 두발자유, 기본권, 권리, 학교, 재발방지, 헌법, 교육부,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사생활, 아동권리협약, 단속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일반 (2844호)

무분별한 피의사실 공표는 인권침해

피의사실 공표와 인권침해 공청회 열려…책임주체 범위에는 이견

지난 1일 국가인권위에서는 '피의사실 공표와 인권침해'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현재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피의사실 공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 1일 열린 공청회 공청회는 박주선 전 국회의원과 김진흥 전 한샘식품 대표가 피의사실 공표에 의한 피해사례를 발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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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미 2005-07-02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언론, 재판, 검찰, 사법부, 피의사실공표,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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