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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41호)

  [벼리1] 신자유주의 경찰국가 탄압의 정예, 대테러부대

  ... 001년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미국의 9.11 사건 직후인 11월에 ‘테러방지법’을 입법 시도하였다. 시민 사회의 거센 반발로 무산된 이후에도, 몇 차례 테러방지법 제정 시도가 있었으나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그러자 2005년에 국정원은 전략을 바꿔서 그동안 대외비였던 ‘국가 대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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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09-02-25

  인권키워드

  저항, 탄압, 신자유주의, 파업, 경찰, 제도화, 농성, 테러방지법, 권리, 정책, 국정원, 군대, 노조, 용산, 철거민, IMF, 국가보안법, 노동자, 인권, 촛불, 화염병, 시민사회, 시대, 활동가, 민주주의, 약자, 조직, 미국, 국제, 테러,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41호)

  [인권을 꿰고 깨고] 3월, 저항의 꽃을 피우자

  ... 야당이나 진보진영이 잘 대응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은 아니다. 용산참사로 인해서 한나라당이 입법전쟁을 치룰 만한 시간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였고, 또 친박연대 등 박근혜 세력과 친이세력의 갈등으로 인해서 한나라당이 분열되고 있다는 점, 오로지 청와대의 지시를 따르는 것에만 길들여진 수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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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9-02-25

  인권키워드

  용산, 용산참사, 인권, 대통령, 저항, 주거권, 민주주의, 검찰, 집회,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용역, 임금, 청와대, 강제퇴거, 공권력, 노동, 노동권, 노동자, 뉴타운, 북한, 비정규직, 생명권, 장애, 재벌, 참사, 해고, 교육권, 경찰, 애도, 개발, 민주당, 경제, 청년, 일자리, 무시, 권력, 기본권, 한국, 자본, 세력, 서울시, 실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41호)

  [벼리2] 저작권법, 막아야할 것과 바꿔야할 것

  ... 발의한 개정안이다. 이 법안은 사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광부)가 준비한 법안인데, 의원 입법의 형식을 취했다. 문광부가 2008년 7월 16일 입법예고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소위 ‘삼진아웃’ 제도를 주 내용으로 한다. 불법 복제물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이용자의 계정을 해지하거나, 불법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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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일 2009-02-25

  인권키워드

  불법, 디지털, 권리, 학교, 법, 산업, 심의, 국회, 기업, 검열, 접근권, 활동가, 제도, 생존, 기본권, 미국, 한국, 네트워크, 기술, 고용, 교육, 방송통신위원회, 자살, 지역, 집회, 청소년, 촛불, 촛불집회, 지적재산권, 체제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37호)

  [인권을 꿰고 깨고] 우리가 맞을 봄은 어떤 봄일까

  ... 방향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오바마는 뚜벅뚜벅 걸어갈 것임을 선언했다. 지난 연말과 연초 '입법전쟁'을 치룬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다시 2라운드를 준비한다. 연말연초와 같은, 법안을 무더기로 날치기 처리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오고 있다. 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민주당이 지난번처럼 강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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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9-01-21

  인권키워드

  저항, 민주주의, 경찰, 운동, 용산, 인권, 참사, 촛불, 시대, 권리, 무시, 기본권, 미국, 법, 정책, 4대강, 공권력, 기업, 대통령, 북한, 재벌, 전교조, 민주당, 감시, 검찰, 국정원, 국회, 노조, 농성, 대기업, 불평등, 비정규직, 쌍용자동차, 용산참사, 전쟁, 중소기업, 집회, 철거민, 청와대, 범죄, 설득, 체제, 경제, 활동가, 일자리, 역사, 헌법, 신자유주의, 학교, 극우, 빈곤, 생존, 피해, 학살, 국가, 테러, 세력, 언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철거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9년 1월 사랑방의 한달

  ... 언론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상황이라서 그닥 상황은 나쁘지 않았지만, 사회단체들은 갑작스런 입법투쟁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연말이라 거의 모든 단체들은 종무식을 한 뒤에 닥친 상황이라는 점이 가장 크게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민주수호, 촛불탄압 저지를 위한 비상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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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1-15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운동, 사랑방, 국회, 주거권, 개발, 집, 법, 푸제온, 세계인권선언, 이야기, 교육, 북한, 이주민, 촛불, 경찰, 활동가, 평화, 서울시, 성소수자, 저항, 정치, 촛불집회, 정책, LGBT, 감시, 감염, 건강권, 국가보안법, 국정원, 노동자, 단어, 비정규직, 사회권, 성별정체성, 에이즈,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장애, 존엄, 지역, 집회, 차별, 채증, 통신비밀보호법, 학생, 휴가, 반차별, 건강, 평등, 국방부, 민간위탁, 접근권, 시대, 민주주의, 조직, 역사, 헌법, 제도, 무시, 빈곤, 권력, 한국, 기술, 농성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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