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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37호)

  "중대범죄에 대한 재판권 행사할 수 있어야"

  불평등한 소파협정 개정 방향 토론

  ... ·개혁적 국민정당 등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미군당국이 원하면 언제 어디든지 대한민국 내의 시설과 구역을 사용할 수 있는 무상주병권을 인정하고, 미군 주둔의 목적 규정이 없고, 철수에 관한 협의 규정이 없어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법제화하는 출발점"이라며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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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13

  인권키워드

  범죄, 한국, 미국, 불평등, 정부, 군대, 법무부, 민변, 정당, 파병, 국회, 생명, 시설, 평등, 국방부, 시대, 피해, 동맹

• 인권하루소식 (2081호)

  저작권법 개정안, 정보접근권 위축

  도서관 디지털화, 이용 제한 … '그럼 돈 들여 왜 하나?'

  ... 부가 발의해 현재 국회 문화관광위에 계류 중인 저작권법 개정안은 디지털화한 도서를 도서관 시설 내에서만 볼 수 있도록 해, 먼 거리에서 인터넷을 통해 도서관의 자료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했다. 또 도서관 안에서도 동시에 특정 도서를 읽을 수 있는 이용자의 수를 도서관에 보관된 그 도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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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27

  인권키워드

  디지털, 정부, 국회, 권리, 접근권, 소외계층, 시설, 네트워크, 법, 예술, 발전, 문화

• 인권하루소식 (2074호)

  “꽃구경 대신 일자리를”

  장애인투쟁 주간 사흘째, 기만적 고용정책 규탄

  “장애인들은 평생 실업자로 살 것을 강요받으며, 길거리에서 구걸하거나 시설에 수용되어 짐승처럼 살아왔다. 장애인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절규가 서울시내에 울려 퍼졌다. ‘4․20 장애인차별철폐투쟁 공동기획단’(아래 공동기획단)은 17일 남대문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장애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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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04-18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기업, 정부, 노동자, 임금, 노동, 노동권, 시설, 이동권, 임금체불, 장애인노동권, 재벌, 집회, 최저임금, 노동3권, 약자, 일자리, 정책, 삼성전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24호)

  대우자동차, 해괴한 노조활동 보장책

  3면을 철판으로 막은 곳으로 노조사무실 이전 추진

  ... 접하는 3면은 "2미터가 넘는 철제담을 세워 조합원이 노조사무실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새로 시설을 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서문 쪽으로 옮길 경우)일과 때 노조원들이 노조사무실에 올려면 사실상 외출증을 끊어야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또 "무엇보다 부평공장이 폐쇄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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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3-31

  인권키워드

  회사, 노조, 노조원, 시설, 용역, 이야기, 조합,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80호)

  주민결정권 보장 촉구

  임대주택법 개정안 철회돼야

  ... 꼴이 됐다. 참여연대의 이수효 간사는 “분양아파트 주민들은 대표기구를 통해 관리비 횡령, 시설하자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할 수 있지만, 임대주택 주민들은 법적 권한이 없어 관리비를 내고도 사용내역을 알 수 없고 시설에 하자가 발생해도 집주인이 고쳐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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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2

  인권키워드

  임대주택, 국회, 시설, 집회, 법, 주민,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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